정부가 에너지저장장치(ESS)의 확충 계획을 구체화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그에 필요한 막대한 예산을 조달할 방안은 아직 확정하지 못한 모양새다.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ESS 보급을 위해 29조~45조 원의 예산이 필요하지만 한국전력이 예산을 조달하지 못한다면 목표 달성이 가능한 것이냐는 지적이 나온다.
9일 홍정민(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업부는 ESS 확충 예산 조달 방안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재생에너지 백업 설비 구성을 위해서는 약 45조 원의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제시한 바 있다.
문제는 최소 29조 원에서 최대 45조 원에 달하는 예산을 조달하기에는 한전의 재무 여력이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 현재 한전은 부채가 200조 원이 넘고 47조 원이 넘는 누적 적자를 안고 있다. 정부도 ESS와 계통 설비 비용이 전기요금의 추가 인상 요인이 될 수 있는 만큼 비용 조달 출처를 확보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10차 전기본이 제시한 연도별 재생에너지 백업 설비 구성에 따르면 정부는 2023~2026년에 0.83GWh, 2027~2030년 18.47GWh, 2031~2036년 124.97GWh의 장주기 저장장치를 확충한다는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근 2~3년 동안은 설비가 크게 늘지 않아 당분간은 큰 비용이 들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그 이후의 비용 조달 방안은 고민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홍 의원은 “전 세계 전기차 시장이 주춤한 상황에서 배터리 기업들은 ESS 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며 “그러나 ESS 시장은 중국 기업들이 장악한 만큼 우리 정부도 국내 ESS 보급을 확대해 우리 배터리 기업들이 ESS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박신원 기자 shin@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