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불법 도박 개장은 국가의 미래를 좀먹는 악질 범죄”라며 청소년 도박 문제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제 42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초중고등학생 19만여 명이 ‘도박 위험집단’이라는 조사 결과가 발표돼 큰 충격을 주고 있다”며 “특히 인터넷 방송·게임 등으로 일상 깊숙이 침투한 온라인 불법 도박은 청소년들의 정신과 미래를 파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도박 빚을 갚기 위해 사채에 손을 대고 마약 배달·보이스 피싱 등 2차 범죄까지 (청소년들이) 연루되는 상황이어서 사태가 더욱 심각하다”며 “경찰은 불법 도박 및 연계 범죄에 대해 철저한 수사와 단속을 해달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불법 사이트 차단과 중독 상담·치료 등 범정부 대응이 중요하다”며 “법무부를 주축으로 교육부·보건복지부·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 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대응팀을 조속히 출범시키라”고 지시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가을철을 맞아 전국 곳곳에서 지방 축제가 개최되고 있다는 점을 거론하며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10월은 연중 가장 많은 축제와 행사가 개최되는 기간”이라며 “전국 각지에 다양한 축제와 행사가 예정됐으니 각종 안전 사고에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큰 안전사고 없이 마무리된 여의도 불꽃축제를 사례로 제시하며 “안전 관리 대책이 사무실 논의에서 그쳐선 안되고 현장에서 즉각 적용되고 실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부터 시작된 2023년 정기 국정감사와 관련해서도 “국정감사는 국민에게 설명하는 자리”라며 “각 부처는 내년 정부 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정책을 쉽고 정확하게 설명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