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답변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여당이 1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며느리가 연루된 ‘권력형 연구개발(R&D) 카르텔’ 의혹을 제기했다.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문 전 대통령 며느리인 장 모 씨가 ‘엔비져블’에 입사한 직후인 2017년 4월 말 13억 4000만 원 규모의 산업부 R&D 과제에 선정됐다”며 “만년 적자 기업인 엔비져블은 아동용 교구나 교육 콘텐츠 개발이라는 연구 과제를 (수행)할 관련 전공자가 단 한 명도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선정됐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과제 선정 두 달 후 장 씨는 과제와 관련 없는 논문 발표를 이유로 항공료와 숙박비를 지원받았다”고 주장했다. 장 씨의 존재가 과제 선정에 영향을 끼쳤을 개연성이 클 뿐만 아니라 연구비 부정 사용으로까지 번졌다는 취지다.
이에 방문규(사진) 산업부 장관은 “R&D를 관리하는 산하기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을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겠다”고 답변했다.
여당 의원들은 이날 국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근절을 지시한 연구비 나눠 먹기, 갈라 먹기 관행에 대해 집중포화를 퍼부었다.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도 “공정하고 정당한 보상 체계로 얻어지는 권리가 아니라 브로커까지 등장하는 (R&D) 카르텔은 혁파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연구비 횡령 관련 환수 결정액은 2021년 5억 2500만 원에서 2022년 23억 1700만 원, 올해 1~8월 50억 5900만 원으로 불어났다.
방만 운영이 드러난 한국에너지공과대도 도마 위에 올랐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에너지공대에 대한 산업부 감사 결과와 관련해 “전 정부에서 무리하게 추진했던 사업 책임자가 비상식적으로 운영했다”고 비난했다. 구 의원이 “산업부 감사에서 비위가 밝혀졌지만 해소되지 않는 부분들은 검찰 고발 조치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하자 방 장관은 “지금 징계 조치 재심 절차를 밟고 있는데 그런 필요성이 있는지 판단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반면 야당은 한국전력공사·한국가스공사·한국지역난방공사 등의 에너지 공기업 낙하산 인사에 대해 날을 세웠다.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에너지 위기가 너무 심각하다. 전문성 있는 인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