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 AP연합뉴스유럽연합(EU)이 중국 전기차에 이어 중국 철강 업체에 대한 반보조금 조사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10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EU는 이달 20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미국과의 정상회담에서 이 같은 조치를 발표할 계획이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시기이던 2018년 EU에 유럽산 철강에 관세를 재부과하지 않는 대가로 중국 철강 업체를 견제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FT는 소식통을 인용해 “EU는 (중국의) 저가 공세에서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미국의 노력에 동참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만약 보도 내용이 현실화한다면 중국을 겨냥한 EU의 반보조금 조사 대상이 전기차에서 철강 제품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EU는 이달 4일부터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반보조금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아울러 EU는 풍력 터빈과 관련한 반보조금 조사에 들어갈지도 검토하고 있다. 반보조금 조사는 최장 1년이 소요되며 결과에 따라 관세 부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뿐 아니라 EU는 미국과의 정상회담에서 ‘지속 가능한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글로벌 협정(GSA)’ 추진 방침도 공개할 것으로 전망된다. GSA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2021년부터 EU와 협상해온 협정으로 중국의 철강 제품 수출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다만 중국산 철강에 대한 반보조금 조사가 EU 역내 업체들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다. EU는 이미 중국산 철강 수입품 10여 개 품목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악셀 에게르트 유럽철강협회(유로퍼) 사무총장은 “우리는 그것들(반덤핑 관세)을 50년 동안 사용했지만 효과가 없었다”며 “전 세계적인 과잉생산은 정부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 철강 생산량은 2000년 이후 최고 수준이었으며 전체 생산량의 75%만 사용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