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조합 회계 공시 시스템 개통 관련 브리핑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상습 체불은 경제적 제재를 확대해 근절하겠다”고 임금 체불 예방 의지를 재차 밝혔다. 임금 체불 예방은 노동 개혁의 한 축인 노사 법치주의 목표다.
이 장관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부 국정감사에서 “(정부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와 노동시장 약자 보호를 위해 노동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며 “노사 법치주의를 현장에 확실히 뿌리 내리겠다”고 이같이 말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는 역대 정부의 노동 개혁의 지향점이다. 기업 규모, 고용형태, 성별 등 노동시장이 사실상 둘로 나뉘어 임금 격차가 심한 상황을 이중구조로 일컫는다.
노사 법치주의 확립은 현 정부가 이중구조 해소를 위해 선택한 일종의 방법론이다. 고용부는 작년 노동조합의 현장 불법 단속과 회계 투명성을 높이데 주안점을 뒀다. 이달 노조 회계 공시시스템이 신설되면서 이 과제는 사실상 마무리 국면이다.
올해는 임금 체불 문제로 노사 법치주의 무게가 실렸다. 고용부가 이날 발표한 업무보고 자료집에서도 임금체불이 주요 업무 중 첫번째로 실릴 정도다. 임금 체불액 규모는 매년 1조원을 넘길 만큼 심각한 상황이다. 올해도 작년 보다 체불액 규모가 약 30% 증가했다. 고용부는 임금 체불 단속 강화와 제도 개편을 병행하고 있다.
이 장관은 부조리한 직장 문화와 관행 개선, 원·하청 상생, 노동 규범 현대화도 노동 개혁의 일환이란 점을 재차 강조했다. 노동 규범 현대화는 임금과 근로시간 개편이 핵심이다. 근로시간 개편안은 올해 3월 발표됐다가 장시간 근로 우려로 사실상 좌초됐다. 임금 개편안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이 장관은 “근로시간 (개편안) 설문조사 결과는 결과가 마무리되는 대로 공개하고 (개편안에 대한) 보완 방향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