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참모본부 청사 전경. 연합뉴스합동참모본부와 한미연합군사령부 등 연합·합동직위 보직 인원 10명 중에 4명은 ‘무자격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합동직위는 합동성과 전문성, 중상급 이상의 영어 능력을 갖춰 연합·합동전문자격을 부여 받은 영관급 장교가 보직을 맡아야 하지만 이 같은 전문자격이 없는 일반 영관급 장교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 때문에 연합·합동직위 신설 목적처럼 이 자리에 부합하는 보직 장교들을 제대로 육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본지가 국방위원회 소속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연합·합동직위 전문자격자 보직현황’에 따르면, 전체 417개 직위 중에 전문자격자 보유 인원은 246명으로 59%였다. 관련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연합·합동전문자격 보유자가 절반이 조금 넘을 뿐 여전히 40% 이상은 전문자격이 없는 일반 장교들이 보직을 맡고 있는 것이다.
군은 국방인사관리훈령 제71조에 따라 전시작전권 환수를 대비한 한미 연합작전 주도능력 확보 및 연합·합동 임무 전문성 강화를 위해 합동참모본부를 비롯해 한미연합군사령부, 각 군 본부 등에 연합·합동직위를 두고 있다.
특히 국방부 직할부대 및 합동부대의 경우 29.2로 가장 저조했다. 연합·합동작전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갈 합참과 연합사의 경우 각각 56%,64.2%로 절반을 겨우 넘긴 수준이다.
연합·합동직위는 국방부, 합참, 연합사, 합동부대, 각 군 본부, 작전사령부 등의 직위 중 합동성과 어학 능력이 요구되는 직위로 국방인사관리훈령에 규정돼 있다. 전문자격은 합동전문자격이나 연합·합동작전 부특기를 보유한 자가 ‘중상’급 이상의 영어능력을 갖출 경우 주어진다.
주목해야 할 점은 군은 이미 연합·합동직위(417개) 보다 두배 이상 많은 전문자격자(943명)를 확보하고 있다. 해마다 300명 가까운 인원이 해외 군사교육을 받으며 어학과 합동성 강화를 위한 소양을 쌓고 있지만, 연합·합동직위 보직자로 임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안규백 의원은 “충분한 인재 풀을 갖고 있음에도 연합·합동직위 보직률이 60%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것은 문제”라며 “전문인력 운용의 중요성을 간과한 군의 인사 체계가 실패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은 연합방위 주도능력 확보 등 전작권 전환에 박차를 가해야 할 중차대한 시기로 연합작전에 차질이 우려된다”며 “연합·합동직위 전문자격자 보직률 제고를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