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복지부, 경로당 등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관리 강화한다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는 경로당 등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관리가 보다 강화될 수 있도록 17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협약을 통해 경로당, 어린이집과 같은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관리가 보다 강화되고 지역 중심의 신속한 안전관리체계가 구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경로당의 경우 전국 소규모 취약시설 8만 2000개 중 4만 6000개를 차지하고 있지만 관리인력과 안전점검 부족으로 안전관리상 문제가 크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국토부와 복지부는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시니어(60세+α) 3000명 이상을 점검원으로 육성해 18만 건 이상의 점검을 통해 안전관리를 보다 강화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채용된 시니어들의 역량 강화와 신뢰성 있는 점검결과를 얻기 위해 △IT 기반의 스마트 점검 웹 보급 △점검역량 교육 △성과검증 △DB화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경로당 점검기준 정비 △지자체에서 시니어를 채용할 수 있도록 일자리 사업비 50%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국토부는 점검결과 안전우려 시설에 대해서는 국토안전관리원 전문인력이 직접 방문해 정밀 안전검점 후 신속한 조치방안을 제시하도록 하고 그린 리모델링 사업과 연계해 보수·보강비용을 포함한 에너지 성능개선 공사비를 70%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지자체가 국토부의 그린 리모델링 사업에 응모할 시 가점을 부여해 대상 사업으로 우선 선정하는 구조다.

두 부처는 "이를 통해 2027년까지 2700억 원 이상 안전관리 비용 투자 효과와 3000개 이상의 노인 일자리 창출도 기대된다"며 "이번 협업 사례의 성과를 평가해 다른 소규모 취약 시설물 안전관리 분야로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