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정감사] 위원장 탓 vs 노총 탓…노동계 경사노위 불참 공방

여야가 노동계 대표인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양대 노총)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 참여하지 않은 책임을 두고 부딪혔다. 여당은 경사노위에 참여하지 않는 상황은 양대 노총에 있다는 판단이다. 야당은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 탓에 양대노총이 불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총 참여 없이 경사노위가 개점 휴업 상태를 지속하는 데 대해서는 여야가 한 목소리로 우려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17일 국회에서 연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김 위원장의 언행, 행보로 인해 양대 노총이 경사노위 복귀를 하지 않는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경사노위는 대통령 직속 기구로서 노사정의 사회적 합의를 이끄는 기구다. 하지만 올 6월 7일 제1노총인 한국노총이 7년 5개월 만에 경사노위 참여 전면 중단을 선언했다. 1999년 탈퇴를 결정한 민주노총에 이어 한국노총의 보이콧은 노동계와 경영계·정부 간 공식 대화 창구가 닫히고 사회적 대화가 사실상 멈췄다는 상징적인 일이다. 1988년 노사정위원회로 출범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1997년 외환위기, 2020년 코로나19 사태처럼 국민적 위기 때마다 대화와 타협의 공간을 열었다.



노웅래 민주당 의원은 “한국노총이 경사노위에 안 들어가는 것은 김 위원장이 있기 때문”이라고 사퇴 의사를 물었다. 같은 당 이수진 의원은 김 위원장이 최근 한 단체에 참석해 정치적 중립을 어긴 발언을 했다고 몰아붙였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 위원장이 위원장으로서 역할을 잘하고 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임이자 의원은 “(양대 노총은) 법적 대표임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고 노총을 지적했다. 김형동 위원도 “(경사노위에) 출석을 안하는 위원(양대 노총)을 제재하지 않는 상황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경사노위가 조속히 정상화돼야 한다는 지적은 여야의 공통된 인식이다. 임 의원은 “경사노위의 현 상황은 (위원장도) 반성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민주당의 사퇴 요구를 일축하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