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7일 서울 소공동 더플라자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25회 서경 금융전략포럼'에서 경제금융 환경과 금융정책 방향 등에 대한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 이호재 기자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7일 “가계부채는 총량이 급격하게 늘지 않게 하면서 질을 조금 더 구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위기 상황이 아닌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가계대출을) 한번에 끊을 수는 없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소공동 더플라자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25회 서경 금융전략포럼’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가계부채 증가 현상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마약은 나쁘지만 마약에 중독된 사람에게 약을 하루아침에 끊어버리면 금단현상 때문에 그 사람은 죽게 된다”며 “삼성전자라 하더라도 하루아침에 돈을 다 내놓으라고 하면 버티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최근 가계부채 증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일각에서 주장하는 급격한 대출 규제는 없을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특히 취약 계층이나 무주택 서민층에 대한 지원은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부채를 줄여나가겠지만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과 무주택 서민이 고가 주택이 아닌 6억~9억 원 정도의 집을 사겠다는 것에 대한 지원은 계속하겠다”며 “이는 사회 안정이나 정치적으로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어려운 계층의 빚만 더 늘리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면서도 “(이들에 대한 지원을) 갑자기 끊으면 정치·사회 문제가 되기 때문에 경기를 띄우고 구조 개혁을 해 생산성을 높여 (이들이)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를 중장기적으로 만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에 이어 전종무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파트너는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내부통제 글로벌 스탠더드’라는 주제 강연에서 금융 당국이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책무구조도’와 관련한 해외 사례와 국내 적용 방안을 발표했다. 전 파트너는 “금융기관 임원의 책무구조도는 임원별 내부통제 책무를 정의하는 데 그치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며 “금융 사고로부터 임직원을 보호하고 ‘경영진의 의지’를 통한 내부통제 강화로 연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