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의료 혁신은 국민 위한 것”…국립대 중심 의료전달체계 혁신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 혁신의 목적은 국민을 위한 것”이라며 의료 체계를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의료전달체계를 재구축해 지역 필수 의료를 재건하겠다는 계획이다. 의료의 질을 높이기 위해 의료진 법적 리스크를 완화하고 보험 수가도 조정한다. 국립대 병원의 소관 부처도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바꾼다.

윤 대통령은 19일 충북 청주시 충북대학교 개신문화관에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를 주재하며 “국민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지역 필수 의료가 붕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와 같은 필수 진료과목의 인력 수급이 어려워 적기에 치료를 받지 못하는 국민들이 많다”며 “또 지역간 의료격차 문제도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정책 방향이) 의료 남용을 초래하는 보장성 확대에 매몰돼 의료서비스 전달체계 개선과 인력 수급을 위한 구조개혁은 지체돼 아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방 거점 국립대학교의 병원을 중심으로 지역 의료 붕괴를 막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재정 투자를 통해 중증질환 치료 역량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며 “국립대 병원과 지역 내 병원이 협력하는 네트워크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립대 병원을 필수 의료체계의 중추로 육성해 지역 의료 붕괴를 막아야 한다”며 “이를 위해 국립대 병원을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그 소관을 바꿨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정부는 국립대병원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교수 정원 확대와 총인건비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의료 인력 양성의 중요성도 부각했다. 윤 대통령은 “지역 필수 의료를 살리고 초고령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의료 인력 확충과 인재 양성은 필요 조건”이라며 “임상 의사뿐 아니라 의과학 분야를 키우기 위한 의료인도 양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초 일각에서 제기됐던 ‘의대 정원 1000명 확대’와 같은 구체적인 수치를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정원 확대 의지를 내비친 것이어서 눈길을 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좋은 의사를 기르려면 의학 교육 역량, 인프라는 물론 언제 얼만큼 필요한지 따져봐야 한다”며 “아직 구체적인 (정원 확대) 수치는 나오지 않았다. 다만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회에서 2025년부터 확대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고 부연했다.

정부는 단순히 의사 정원만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및 필수의료 분야에 인력이 유입되도록 유인 정책을 집행하겠다는 방침이다. 필수 의료 분야의 법적 리스크를 완화하고 보험 수가를 조정하는 방식이다. 의사들의 열악한 근무환경 문제도 개선 대상이다. 윤 대통령 역시 “보상체계의 개편은 물론 의료 현장의 장시간 근로 문제 역시 해소해야 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