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 "필수의료 혁신위해 의료계·국민 의견 적극 수렴"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2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 이행 관련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19일 정부가 발표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 전략'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후속조치 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정부는 우리나라 의사는 인구 1000명당 2.6명 수준이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3.7명에 한참 모자르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등 국민 일상생활에도 심각한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 관계자는 "의대에 입학해서 전문의가 되는 데 10년의 시간이 소요된다"며 "고령사회에 대비하고 10년 후 미래 세대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반드시 의대정원 증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의사, 병원, 환자, 대학 등 모든 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2025학년도 입학정원 확대라는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의대정원 증원만으로는 지역과 필수의료 의사인력 부족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진 못할 것이라는 인식을 공유했다. 관계부처 장관들은 확대된 인력이 부족한 지역과 분야에 투입되기 위한 전제조건인 의료사고 법적부담 해소, 필수의료 수가 인상, 전공의 처우 개선 등 정책 패키지를 함께 마련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한덕수 총리는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의료현안협의체 등을 통해 의료계와 국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달라"며 "상황팀을 설치해 국민의 의견을 종합하고 공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