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논의를 위해 구성한 안건조정위원회가 23일 아무 결론도 내리지 못한 채 90일간의 활동 기간을 마쳤다. 연내 우주항공청 설치가 사실상 물 건너간 셈이다. 우주항공청 관련 입법은 직접 연구개발(R&D) 수행 여부를 둘러싼 여야 간 이견에 발목이 잡혔다. 여당은 우주항공청이 약 200명의 R&D 전담 인력을 두고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한국천문연구원 등과 별도의 R&D를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기능 중복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조승래 안건조정위원장은 R&D 기능 배제라는 안건조정위 합의를 여당이 깨뜨렸다며 “합의를 지키지 않으면 이번 국회에서 해당 법안을 처리하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로 제시된 우주항공청 연내 개청은 전 세계에서 치열하게 전개되는 우주 개발 속도 경쟁에서 우리나라가 살아남기 위한 필수 관문이다. 그런데 정부가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한 지 약 7개월이 지난 지금도 정치 싸움에 발목 잡혀 논의가 원점으로 돌아갈 판이다. 내년도 예산 심사가 시작되는 11월 이후로는 국회의 관심사에서도 멀어질 것이 뻔하다. 미국·중국·러시아뿐 아니라 인도·일본 등 주요국들이 앞다퉈 우주 영토 개척에 속도를 내는 마당에 한국은 컨트롤타워도 만들지 못하고 시간을 허비하고 있으니 답답한 노릇이다. ‘세계 5대 우주 강국’ 도약이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언이 무색할 지경이다.
지난해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발사에 성공하며 세계 7위 우주 강국 진입을 자축한 것이 16개월 전이다. 그 사이 인도는 세계 최초로 달 남극에 착륙했고, 일본도 달 착륙선을 쏘아 올렸다. 여기서 주저앉으면 선두 주자들과의 격차가 더 벌어져 우주 각축전에서 살아남을 골든타임을 놓치고 말 것이다. 민간 우주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갖춰 국가가 전폭적 지원에 나서려면 국내 우주 개발의 자원을 집결시켜 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는 구심점 마련이 시급하다. 여야는 미래 경쟁력 강화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연내 특별법 제정을 위한 대화와 협상을 서둘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