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서울의 한 주유소에 게시된 휘발유·경유 가격. 연합뉴스정부가 유류세 추가 인하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범부처 석유시장 점검단’을 본격 가동한다. 이스라엘·하마스 간 분쟁으로 석유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1년여 만에 점검단을 재가동하고 나섰다.
2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강경성 산업부 2차관은 관계부처와 함께 ‘석유시장 점검단’을 가동하기로 하고 점검계획을 논의했다. 범부처 석유시장 점검단은 산업부와 함께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공정거래위원회·국세청 등이 합동으로 참여한다.
점검단은 구체적으로 가격·담합반과 유통·품질반으로 나뉘어 점검을 시행할 계획이다. 가격·담합반은 석유시장의 가격 현황과 물가 영향 등을 점검하고, 주유소 등의 가격 담합 정황을 조사한다. 유통·품질반은 유가 보조금의 부정수급과 세금탈루 혐의 등을 점검하고 가짜 석유 유통 행위도 적발하게 된다.
정부는 중동정세 불안 등의 요인으로 석유시장의 불확실성이 유지되는 동안에는 점검단을 가동해 각 부처별 소관사항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부처 합동으로 주 1회 이상 전국 주유소를 순회하며 현장 상황도 점검한다. 석유시장 신고센터를 운영해 국민들이 석유시장 점검에 함께할 수 있도록 한다.
앞서 방문규 산업부 장관은 지난 18일 ‘민생물가 안정을 위한 석유시장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국내 정유업계에 석유가격 안정화를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범부처 석유시장점검단 구성, 수도권 알뜰주유소 확대, 에너지바우처 확대 등의 유가 안정 방안이 논의됐다.
강 차관은 “석유가격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효과가 국민에게 온전히 도달할 수 있도록 부처별 역량을 총 결집할 계획”이라며 “국민들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석유유통시장을 확립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