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우수’하다고 평가한 국가 연구개발(R&D) 사업 10개 중 7개 남짓 꼴로 내년도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흡’ ‘부적절’ 평가를 받은 R&D 사업의 삭감 비중(75%)과 거의 같다.
특히 우수 평가를 받은 프로젝트의 평균 예산 삭감률은 25.5%에 달했다. 올해 10억 원의 예산을 받았다면 내년 예산으로는 7억 5000만 원을 받는다는 얘기다. 이는 미흡·부적절 평가 사업의 예산 삭감률(9.4%)의 2.7배 수준이다. 사실상 우수 평가를 받을 수 없는 프로젝트가 후한 평가를 받는 등 그간 R&D 사업 평가가 총체적으로 부실했던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24일 서울경제신문이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2024년도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3년도 상반기 국가 연구개발(R&D) 성과평가 결과’에서 ‘우수’ 등급을 받은 국가 R&D 사업 37개 중 올해 대비 2024년 예산이 감소한 사업은 총 27개로 조사됐다. ‘우수’하다고 평가된 사업 중 73%는 예산이 깎였다는 뜻이다.
‘미흡’ 혹은 ‘부적절’ 판단을 받은 국가 R&D 사업(12개) 중 75%(9개)의 예산이 삭감된 것과 비슷했다.
‘우수’ 평가를 받으면 예산 증액 요소로 고려되며 ‘미흡’ 혹은 ‘부적절’ 등급을 받으면 예산을 줄이는 게 원칙이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제로베이스에서 R&D 사업을 평가하자 사뭇 다른 결과가 도출된 셈이다. ‘우수’ 사업에도 예산 칼질이 단행돼 관련 사업의 내년 예산은 1조 4000억 원으로 올해(1조 7000억 원)보다 17.4% 줄었다. 한 전직 고위 관료는 “R&D 사업 평가자와 피평가자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 보니 제대로 된 평가가 안 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다만 여태껏 이런 관행을 눈감아 왔던 예산 당국도 책임이 없지 않다”고 꼬집었다.
실제 전체 사업 중 ‘미흡’ 판정을 받은 사업은 2.9%, ‘부적절’을 받은 사업은 4.5%에 불과했다. 합해도 7.4%다. 통상 다른 분야 평가에서는 전체의 15%가 낮은 평가를 받음을 감안하면 아무리 R&D 사업이라도 평가가 후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