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노동자의 생계 지원을 위한 생활안정자금 융자 사업의 취급액이 급증한 가운데 차주의 장기 연체로 정부가 대신 갚아준 금액이 최근 5년간 1000억 원을 돌파했다. 경기 악화로 서민 경제가 무너지면서 채권 회수율은 30%대에 머물고 있는 데다 부정수급도 심심찮게 발생해 근로복지공단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에서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9월 말까지 공단으로부터 융자받은 생활안정자금은 1조 3855억 원(22만여 건)에 이른다. 공단이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일반생활 안정자금, 직업훈련 생계비, 산재생활 안정자금, 체불근로자 생계비 등 필수 생활비를 저리로 융자해주는 사업이다. 2019년 1500억 원대에 그쳤던 보증액은 코로나19 사태가 터지자 2020~2022년 매년 3000억 원을 돌파했다.
문제는 공단이 이들의 빚을 대신 갚아주는 규모도 함께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같은 기간 공단의 대위변제액은 1096억 원(2만 3750여 건)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기간 중 이뤄진 융자의 상환 기간이 도래하면서 대위변제액은 2020년 153억 원, 2021년 184억 원, 2022년 277억 원으로 상승세를 보이며 올해 9월 말까지 이미 293억 원으로 전년 규모를 웃돌았다. 이는 예상보다 길어진 코로나19 사태와 지난해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발발, 미국발(發) 긴축 장기화 등 대외 경제 여건의 악화로 융자 대상인 저소득·저신용 고용 취약 계층의 상환 능력이 약화됐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돌려받은 구상채권은 323억 원으로 회수율은 35.7%에 그쳤다. 여기에 5년간 허위로 지원받은 부정수급은 총 169건, 18억 원이나 발생했다. 대위변제 감소와 대상자들의 정상적인 경제 활동 복귀 지원을 뜻하는 신용회복 지원율은 공단이 목표치를 낮춰왔음에도 목표 달성도가 2019년 41.6%에서 지난해 22.8%로 매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공단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 채권 회수율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대상자의 근로 여부, 재산, 금액 등 특성별로 차별화된 회수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또 대위변제 감소를 위한 보증 사고 해제율 등 내부경영평가를 운영하고 있다.
이 의원은 “코로나19 등으로 경제 여건이 나빠진 취약 계층의 대출이 늘며 기금 관리에 부실이 드러나고 있다”며 “기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대위변제 회수율을 높이고 부정대부 등은 더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