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분기 우리 경제가 직전 분기보다 0.6%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 등을 중심으로 수출이 개선되고 내수가 선방한 것은 긍정적이다. 다만 2분기와 마찬가지로 성장률이 0.6%에 그친 것은 우리 경제가 하반기에는 개선되는 ‘상저하고(上低下高)’ 흐름을 보일 것이라는 정부의 장담과 상당한 거리가 있음을 보여준다. 정부의 기대대로 우리 경제가 올해 연간 1.4%의 성장률을 달성하려면 4분기에는 전 분기 대비 0.7% 성장해야 한다. 하지만 최근 미국의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금융시장 발작, 이스라엘·하마스 전쟁과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 등이 겹쳐 경제 환경의 대내외적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무엇보다 3분기 성장을 이끌었던 순수출(수출-수입)이 4분기에도 호조를 보일지 의문이다. 이달 1~20일 수출액은 13개월 만에 플러스로 돌아섰지만 유가 급등의 영향으로 수입액이 더 늘면서 무역수지가 월간 기준으로 4개월 만에 적자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다. 이달 소비 심리는 11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도소매업 등 내수 업종을 중심으로 비관적 전망이 커지면서 이달 기업들의 체감 경기도 8개월 만에 최악으로 악화했다. 물론 제조업과 수출이 바닥을 통과하고 있다는 분석이 우세해 올해 성장률이 1.4%에 이를 수도 있다. 그러나 여전히 2% 안팎으로 추정되는 잠재성장률을 밑돌고 있다. 사실상의 ‘L자형 경기 회복’으로는 경제주체들의 활력을 이끌어낼 수 없다. 더구나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올해 1.9%에 이어 내년에 1.7%까지 추락할 것이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경고까지 나오면서 일본식 저성장 장기화가 우려되고 있다.
추경호 부총리가 이끄는 경제팀은 이제라도 낙관론을 접고 비상한 각오로 경제 살리기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내놓고 실천해야 한다. 먼저 첨단 전략산업에 대한 금융·세제 등 전방위 지원과 품목·시장 다변화 등을 통해 수출 회복의 불씨를 확실하게 살려야 한다. 또 부동산 투자를 위해 대기하고 있는 가계의 여유 자금을 소비나 기업 투자로 이끌어 내수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특히 어려울 때일수록 규제 혁파, 노동 개혁 등을 통해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민간 혁신과 초격차 기술 개발을 유도하는 것이 성장 엔진을 되살리는 근본 해답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