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60조 원에 달하는 세수 펑크 사태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내년에도 6조 원의 세수가 부족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과 미국발 긴축 장기화 등 대외 악재 확산에 따른 경기 침체로 세금이 덜 걷힐 경우 세수 펑크 규모가 예상보다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9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4년 및 중기 국세수입 전망’에 따르면 예정처는 내년도 국세수입을 361조 4000억 원으로 예상했다. 이는 올해 국세수입 전망치(341조 4000억 원)보다는 20조 원 늘어난 규모지만 정부가 내놓은 내년 전망치 367조 4000억 원에 비해 6조 원 적은 수치다.
주요 세목별로는 법인세가 정부 전망치(77조 7000억 원)보다 2조 7000억 원 줄어든 75조 원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소득세(124조 8000억 원)와 부가가치세(81조 1000억 원)도 정부 전망치보다 각각 1조 원, 3000억 원씩 덜 걷힐 것으로 예측했다. 예정처는 “교역 조건 악화 등을 반영해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정부보다 올해 1.2%포인트, 내년 0.7%포인트 낮게 전망한 것에 근거했다”며 “올해 하반기 일부 업종의 법인 영업 실적 개선에도 상반기 실적 부진을 만회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와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 확대로 경기 회복이 또다시 지연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며 “내년도 세수가 예정처의 전망치보다 덜 걷힐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