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이 31일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에 대해 “맹탕 연설”이라고 비판했다.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당면한 경제 상황에 대한 위기의식이나 국민들의 고단한 삶에 대한 공감, 실질적인 대안은 찾아볼 수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생을 챙기겠다던 대통령은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었다”며 “윤 대통령의 연설은 경제 위기를 온몸으로 견뎌야 하는 국민의 고통을 외면했고 억지 성과를 자화자찬하며 자기합리화에 급급했다”고 주장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또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에 대한 구차한 변명만 장황하게 늘어놓는 대통령을 지켜보며 실망을 금할 수 없었다”며 “건전 재정을 앞세운 지출 구조조정이라고 변명하지만, 지역을 살리는 예산, R&D(연구개발)를 비롯해 미래를 준비하는 예산 등 필수 예산 삭감은 공약 파기 수준의 ‘묻지마 삭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예산안 심사에서 윤석열 정부가 지워버린 예산을 복원하고 국민의 희망을 되찾기 위해 온 힘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의원들의 SNS를 통한 강도 높은 비판도 이어졌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총론과 방향, 비전이 없는 F학점 시정연설”이라며 “대외 경제환경 어렵다면서도 타개책은 없고 총선용 선심성 예산은 집착”이라고 적었다. 박용진 의원도 “윤 대통령의 예산안 시정연설은 그야말로 아집에 가득 찬 국정 기조를 그대로 드러냈다”며 “특히 문제가 심각한 건 국가 R&D 사업 예산안이다. 정권의 사냥개는 키우고 나라의 미래는 뿌리 뽑는 예산안이다”라고 했다.
정의당도 비판 대열에 합류했다. 김희서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아집투성이 연설이고, 꼭 있어야 하고 필요한 말은 없었던 맹탕 연설”이라며 “여전히 재정 건전성을 말하며, 파국적 긴축 예산과 부자 감세를 유지하겠다는 대통령의 입장에 변화가 없었다”고 평가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채상병 특검법 등에 대해 윤 대통령은 말 한마디 보태지 않았다”며 “대통령실 전면 쇄신, 야당과의 협치와 소통에 대한 메시지도 일절 담기지 않은 채 독선적 국정 운영을 지속하겠다는 선언만을 한 셈”이라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