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새만금 핵심 광물 비축 기지’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이달 내로 마무리해달라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타가 이달 중 완료되지 않으면 부지 매입, 설계 등을 위한 내년 예산을 계획대로 확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완공 시점 역시 2026년에서 2027년으로 미뤄져 2031년까지 리튬·갈륨 등 핵심 광물에 대한 비축 물량을 100일분까지 확대한다는 중장기 계획의 조정이 불가피하다.
1일 서울경제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는 최근 예타 실시 기관인 KDI에 새만금 비축 기지에 대한 예타를 이달 중 끝내달라는 의견을 전했다. 예타를 통과해 사업의 경제성을 인정받아야만 내년도 예산 확보를 위한 협의를 시작할 수 있는데 국회의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12월 2일)을 고려하면 이달 내로 예타 결과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새만금 비축 기지에 대한 예타가 지난해 9월부터 13개월째 계속되면서 주요 광물 비축 계획도 수정해야 할 판이다.
만약 예타가 예산 통과 후인 내년까지 이어지면 사업 계획은 1년씩 밀릴 수밖에 없다. 현재 한국광해광업공단이 운용 중인 군산 비축 기지의 포화도는 98.5%다. 내년 계획대로 비축 물량이 들어오면 꽉 찬다. 이후부터는 새만금 비축 기지 운용을 전제로 중장기 계획을 세웠는데 완공이 미뤄지면 보관할 장소가 없어 계획대로 비축을 확대하기 위한 예산도 확보하지 못한다. 정부 관계자는 “비축 광물이 많은 만큼 그에 따른 경제성 분석이 오래 걸리고 있다”며 “사업의 시급성 등에 대한 공감대가 있어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범정부적으로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