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오바마 정부 이후 첫 핵군축 회담

미국이 중국·러시아와의 불필요한 군비 경쟁을 막으려 하는 가운데 중국과 버락 오바마 대통령 시절 이후 처음으로 핵군축 회담을 연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WSJ는 미국 관료들을 인용해 이달 6일 워싱턴에서 양국 관계자가 만날 예정이라면서 무기 통제와 비확산, 오판의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WSJ는 “이번 회담이 핵군축을 위한 공식적인 협상의 시작을 알리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미국이 중국의 핵전력 상황과 정책 등을 파악해볼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회담은 맬러리 스튜어트 미 국무부 군비통제검증이행 차관보, 쑨샤오보 중국 외교부 군비통제부장이 주재할 예정이다. 현재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의 ‘쌍둥이’ 핵 위협을 어떻게 억제할지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미국은 러시아와는 오래전 핵군축 협정을 체결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핵전력이 약했던 중국과는 관련 협정을 맺지 않았다. 빌 클린턴 행정부 당시 중국은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에 서명했다. 그러나 미국과 러시아 간 핵전력 제한 협상에 참여하라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제안은 핵전력이 약하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미 국방부는 지난달 보고서에서 올 5월 말 기준 중국의 운용 핵탄두가 500기를 넘어섰으며 2030년에는 1000기에 이를 것이라면서 2035년까지는 중국이 핵전력을 증강해나갈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회담은 이달 미중정상회담을 앞두고 열린다는 점에서도 주목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