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2일 오후 서울 중구 정동 달개비에서 의대 정원 확대를 논의하기 위해 연 제 16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에서 이광래 인천광역시의사회장(왼쪽 첫번째)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정부가 지난달 의대정원 확대 방침을 발표한 후 의료계와 두번째 머리를 맞댔다. 양측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붕괴된 지역·필수의료 생태계를 살리겠다는 정부 정책이 순항할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2일 오후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제16차 의료현안협의체를 열었다. 이날 회의는 정부가 지난달 19일 의대정원 확대 방침을 발표한 뒤 두번째 의협과 마주 본 자리다.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모두발언에서 "정부와 의협은 의료인들이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기피하게 된 원인을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말했다.
그는 "10년 후 대한민국 의료가 국민의 건강 수호자 역할을 충실히 담당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로드맵을 마련하겠다"면서 "(의료현안)협의체에서의 논의와 함께 원로로부터 전공의 의대생까지 의료계 각계각층의 의견도 성실하게 듣고서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개원의사 중심 단체로, 정부는 의사 외 다른 의료직역과 환자단체, 소비자 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도 의대정원 증원에 대한 의견수렴의 핵심 축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의협은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의 근거로 드는 연구 결과를 부정하면서 "과학적 근거에 따라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광래 인천광역시의사회장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의대를 지망하는 수험생과 학부모, 학원, 거주 지역에 의대 설립을 원하는 사람 등 많은 국민들이 각자의 이익에 따라 의대 정원 증원을 외치고 있다"며 "이러한 환경에서 모인 여론에 따라 의대 증원과 의과대학 설립을 해야 하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의 의사와 환자 간 평균 거리는 0.86㎞로 의료접근성은 세계 최고"라고도 말했다.
이 회장은 "소아청소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섬에서 발생한 심근경색 환자의 문제가 정말 의대 정원의 근거가 되느냐"며 "오직 과학적 근거에 따라 의대 정원을 책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한숙 복지부 보건의료정책 과장은 이날 회의가 끝나고 "의협이 필수·지역의료로의 의사인력 재배치와 확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반적인 영역에서 구체적인 과제와 고려사항을 제안했고, 이에 관한 추진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의대 정원 확대 문제와 관련해서는 "현재 (대학별) 수요조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의료현안협의체에서는) 필수의료로 인력이 유입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 선결조건 마련에 더 집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서정성 의협 총무이사는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필수의료 붕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내고 나서도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추계가 나오면 과학적, 합리적인 논의를 통해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한) 결과물을 내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