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달 2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국민연금 종합 운영계획 발표를 마친 뒤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연합뉴스공적연금과 퇴직연금의 통합을 두고 사측은 찬성, 노측은 반대 입장을 보였다. 모수 개혁과 관련해서도 사측은 현재의 소득대체율을 유지하자는 입장을, 사측은 보험요율을 올리면 소득대체율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노사부터 연금제도 개편을 두고 의견차가 확연해 공론화를 통한 연금 개혁이 가시밭길임이 재확인됐다는 지적이다.
2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민연금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자료에 따르면 사용자 단체 및 노동자 단체의 의견 개진을 통해 이 같은 견해차가 드러났다.
두 집단은 연금 개혁안을 두고 명확한 의견차를 보였다. 사용자 단체에서는 공적·퇴직연금 통합을 ‘고려 가능한 선택지’로 봤지만 노동자 단체는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우선 사용자 단체는 “보험료율 인상 여력이 부족할 경우 퇴직금으로 적립되는 월급의 일부를 국민연금 보험료로 전환하는 방안도 고려할 만하다”고 봤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아주 다른 묘수가 없을 때 차선책으로 이 부분도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라면서도 “좁게 보면 퇴직금전환제를 부활시키는 방안이 있고 크게 봐서는 두 제도(퇴직연금과 국민연금)를 통합하는 안도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노동계는 퇴직·국민연금 간 통합에 반대한다. 한 노조 관계자는 “퇴직연금에는 주로 정규직 대기업 노동자가 가입한 상태라 공적연금 기능을 수행하기에는 보편성이 떨어진다”며 “최근 근로복지공단이 도입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도 아직 규모가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소득대체율에 대해서도 두 집단 간 의견차가 확연했다. 경제단체는 “소득대체율은 현행 유지하되 완전한 소득 비례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근본적인 구조 개혁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반면 노동계에서는 “보험료율을 올리는 데는 동의하나 소득대체율 인상이 함께 추진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노동계에서는 당정이 최근 국민연금을 확정기여(DC)형으로 전환하자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