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탄 제조 업체 풍산이 세계 최고 수준의 최신 ‘155㎜ 사거리연장탄’ 개발을 완료하고도 최대 3조 원대 이상의 해외 수출시장 선점 기회를 놓칠 위기에 처했다. 무기 개발 및 양산 과정에서 당국의 ‘사업 타당성 조사’를 두 번이나 받아야 하는 이중 규제로 인해 적기에 대량생산(양산)하기 어렵게 됐기 때문이다.
3일 방산 업계에 따르면 풍산은 기존보다 최대 사거리를 50% 늘려 60㎞ 표적까지 맞출 수 있는 사거리연장탄의 개발을 이미 완료해 올해 8월 당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곧바로 양산에 돌입하기 위한 사업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아직 반영되지 못했다. 이미 개발 과정에서 사업 타당성 조사를 받았지만 양산 전에 다시 타당성 조사를 받도록 한 방위사업법 규정 때문이다. 양산 사업 타당성 조사는 최대 6개월까지 소요된다.
155㎜ 사거리연장탄 양산 사업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해 2025년으로 미뤄질 경우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급격히 포탄 수요가 늘어난 해외 수출시장을 미국 등이 선점할 수밖에 없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의 근래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155㎜ 포탄의 월간 생산량을 2025년에 10만 발로 늘릴 계획이다. 이에 따라 우리 당국이 사거리연장탄에 대한 양산 타당성 조사를 최대한 빨리 진행해 국회가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기회에 국방 획득 사업에서 사업 타당성 이중 규제 등의 절차를 개선해야 할 필요도 있다. 행정부가 실시하는 일반 재정 사업의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1회만 실시한다. 반면 무기 획득 사업의 경우 연구개발 단계에서 ‘선행 연구(실시기관 기품원)-전력 소요 검증(〃 KIDA)-사업 타당성 조사(〃 KIDA)’를 거친 뒤 양산 단계에서 다시 사업 타당성 조사를 받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