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통계에 안 잡히는 중국 지방 정부의 ‘숨겨진 부채’가 국내총생산(GDP)의 50%를 웃돌 것이라는 추산이 나온 것과 관련해 중국 당국이 관련 부채의 대표 사례를 공개 비판하고, 지방 정부의 자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중국 재정부는 6일 홈페이지에 게시한 ‘지방정부의 숨겨진 부채를 문책한 전형적인 사례에 관한 통보’를 통해 “최근 몇 년 동안 재정부는 신규 숨겨진 부채와 부채 해결 부실 등 위법·위규 행위를 조사·처분해왔다”며 지난해 이후 처리된 8건의 사례를 공개했다. 해당 8건에는 후베이성 일부 지역과 광시 좡족자치구 류저우시, 산시성 시안시, 허난성 쉬창시, 쓰촨성 청두시, 장시성 징더전시, 중국농업발전은행과 중국농업은행의 지방 지점 등 사례가 포함됐다. 예컨대 후베이성에서는 2008년부터 성 내 국유기업 3곳과 계약을 맺고, 기업들이 토지 개발을 하면 지방 정부가 토지 소득을 이용해 기업에 비용과 이익을 돌려주기로 했다. 중국 당국은 이 때문에 2018년 8월부터 2021년 6월 사이 숨겨진 부채 214억 8000만 위안(약 3조 8000억 원)이 생겼다며 관련 지방 정부 재정 책임자들이 모두 문책받았다고 알렸다.
재정부는 이번 발표가 “숨겨진 부채 증가를 단호히 억제하고, 경고와 교육 역할을 발휘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 지방 정부들은 3년간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막대한 방역 비용을 지출한 데다 수년에 걸쳐 과도한 인프라 투자를 진행하면서 부채가 급속히 늘었다. 특히 지방정부가 특수법인인 ‘LGFV’(local government financing vehicles)를 통해 조달한 돈은 공식 통계에 잡히지 않는다는 점 때문에 재정 부실의 원인으로 부상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LGFV에 의한 숨은 부채가 올해 중국 GDP의 53%에 이를 것이라고 추산하기도 했다. 골드만삭스는 LGFV 부채를 포함한 중국 지방정부 총부채가 약 23조 달러(약 3경 원)에 이를 것이라고 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