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 사진 제공=경기도김포시가 서울로 편입될 경우 과밀억제권역으로 묶여 산업단지 신규조성이 불가능해지고, 대형건축물 과밀부담금 등으로 인한 김포시민의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7일 오후 경기도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경기도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과 관련해 다양한 얘기들이 나온다”며 "저희가 검토한 결과 규제가 강화되는 등 달라지는 점이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기도 김포시에 비해 '서울시 김포구'로 되면 규제가 강화된다"며 “현재 수도권 정비계획법 시행령에 따르면 서울시는 전체가 과밀억제권역인 반면 김포시는 성장관리권역”이라고 전했다.
성장관리권역이 개발 여지가 충분한 반면 김포시가 서울 김포구로 편입돼 과밀억제권역으로 묶이면 산업단지 신규 조성이 금지가 되고 대형 건축물 과밀부담금이 표준건축비의 5~10% 부과되는 부담이 더해진다.
또한 경기도의 그린벨트 잔여총량이 아직 여유가 있는 반면 서울시 그린벨트 잔여총량은 고갈돼 김포시 택지개발 등 신규사업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재정 역시 축소 될 것으로 전망했다. 오 부지사는 “인구 48만명인 김포시의 2023년도 예산 총액은 1조6103억원”이라며 “같은 인구 규모인 관악구의 2023년도 당초 예산은 9715억원”이라고 전했다.
오 부지사는 서울시 자치구 중 가장 ‘부자구’로 불리는 강남구의 올해 예산이 1조 2847억원으로 현재 김포시와 불과 3300억원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점을 거론하며 서울 김포구 전환 시에 이 같은 예산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을 지에 의구심을 드러냈다.
오 부지사는 이밖에 군포시민들에게 주어진 농어촌 대학 입학 특례 자격, 각종 세금혜택도 크게 축소되는 반면 서울 편입시 취득세 등 중과세 적용으로 세금은 늘어나는 것으로 파악했다.
오 부지사는 김병수 김포시장이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 촉발 이유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때문이라고 한 것에 대해 "행정안전부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건의했을 때 김포시는 빠져 있었다"며 "김포시가 주민 의견을 들어 북부특별자치도에 편입시켜달라 하면 그 때 저희가 적극 검토해보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갑자기 '김포시를 경기북부 특별자치도에 포함시키겠다고 해서 김포시는 서울시로 가겠다'고 말씀하시니 난처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