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대외 무역 기업에 희토류 거래 시 실시간 보고를 의무화하며 수출 관리를 강화하고 나섰다. 중국 정부가 희토류 수출을 단속하고 나선 것은 반도체 대(對)중국 수출 규제를 확대해나가는 미국에 대한 일종의 맞대응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11일부터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기간에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미중정상회담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겠다는 의도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7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홈페이지에 올린 ‘대량 제품 수출입 보고 통계조사제도’에서 희토류를 ‘수출 보고를 실시하는 에너지 자원 제품 목록’에 포함시키고 무역 기업이 관련 제품을 수출할 경우 정보 보고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용되는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희토류 무역업자는 원산지와 계약 체결 날짜, 수량, 선적 및 도착 내역, 통관을 위한 도착항 등을 포함한 실시간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규정은 2년간 지속될 예정이다. 아울러 중국 상무부는 원유·철광석·구리정광·칼륨비료 등 주요 원자재를 ‘수입 보고를 실시하는 에너지 자원제품 목록’에도 넣었다.
중국이 미국의 반도체 무역 규제 강화에 대한 잠재적 보복 수단으로 희토류를 무기화할 수 있다는 추측은 계속 제기돼왔다. 이날 대만중앙통신은 “중국이 이달 1일부터 갈륨·게르마늄 등 반도체 소재에 대한 수출 규제를 시작한 데 이어 다음 단계로 희토류를 타깃으로 삼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며 “이번 발표는 직접적인 수출통제는 아니지만 희토류 수출 관리를 강화한 조치로 풀이된다”고 짚었다. 앞서 리창 중국 총리는 3일 국무원 상무회의를 주재하면서 희토류는 전략적 광물자원이며 희토류의 탐사·개발·활용과 표준화된 관리를 총괄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