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나오는 정책에 대해서는 당내에서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저희도 지금 따라가기가 벅찹니다.”
최근 국민의힘이 연이어 쏟아내는 민생 정책 이슈에 대해 여당의 한 관계자는 이같이 설명했다. 여당은 근래 경기도 김포시의 서울 편입 추진 정책 발표를 기점으로 수도권 교통난 해소, 소상공인 대출금리 부담 완화, 국민 통신비 부담 경감, 청년주택청약제도 개선 등의 방안을 시리즈로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대형마트 휴일 규제를 합리화하는 방안 등도 재점화하는 상태다. 각각의 정책들에 대해서는 여론의 찬성이 높은 편이다. 국민적 체감도가 높은 민생 정책 시리즈를 통해 야당에 대한 지지율 우위를 확보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야당으로서도 민심을 감안할 때 해당 대책들을 대놓고 반대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비롯한 주요 정책들이 총선용으로 급조되지 않았다고 설명한다. 내부적으로 상당 기간 논의를 거쳐 준비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중 주요 정책에 대해서는 여권 내에서조차 공개적으로 반대하거나 신중론을 제기하는 상황이다. 여당 내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나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내부 검토가 있었다고는 하지만 이를 내부적으로 담론화하고 공감대를 모으는 소통의 절차가 부족했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로 매일 새롭게 제시되는 이슈에 당 내부에서도 언급되는 정책들을 따라가지 못하겠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당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당 정책이 어디서 논의되는지 모르겠다’는 자조적인 목소리도 나온다. 이슈 선점을 통한 주도권 경쟁에 매몰돼 정작 정책에 대한 검토는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일부 민생 정책은 ‘공수표’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사고 있다.
민생을 어렵게 하는 ‘손톱 밑 가시’를 뽑겠다는 여당의 정책 취지는 좋지만 아직 내부 논의가 무르익지 않은 상황에서 많은 정책이 쏟아져나오면 당국·국민들 사이에 혼선이 빚어질 수 있다. 유권자들의 ‘입맛’에 맞춘 정책이라고 해도 실효성을 따져 여과해 정책을 정선하는 과정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