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9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은 9일 “불법 사금융을 끝까지 처단하고 불법 이익을 남김없이 박탈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센터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약자의 피를 빠는 악질적 범죄자들은 자신이 저지른 죄를 평생 후회하도록 강력하게 처단하고 필요하다면 법 개정과 양형기준 상향도 추진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간담회에는 불법 사금융 피해자 및 피해자 상담 인력, 경찰청 수사관 등 현장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불법 사채업자로부터 빚 독촉을 견디지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세 모녀 사건을 접하고 너무나 안타깝고 마음이 아팠다”며 “고리사채와 불법 채권추심은 정말 악독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생 약탈범죄로부터 서민과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기본 책무”라며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하고, 피해구제가 실질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커뮤니티에서 ‘대리 입금’이라는 이름으로 10만원의 소액을 빌려주고 연 5000% 이상의 높은 이자를 요구한 사례, 옷 가게를 운영하던 30대 여성이 지인 연락처를 담보로 100만원을 빌렸다가 연 5200%의 금리를 요구받고 성 착취를 당한 사례 등을 언급하면서 “이러한 범죄는 개인의 삶을 송두리째 짓밟고, 인권을 말살하고, 가정과 사회를 무너뜨리는 아주 악랄한 암적 존재다. 이런 것을 방치하고 완전히 퇴출시키지 못한다면 우리 사회가 자유민주주의 사회라고 하기 어렵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오늘 법무장관, 경찰청장, 대검찰청 형사부장, 국세청장, 금융감독원장께서도 참석했다”며 “전 세계적인 고금리, 그리고 담보와 신용부족으로 제도권 금융에서 밀려난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불법 사금융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해 주시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