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들어 9월까지 누적 재정적자가 70조 원을 초과하며 정부의 연간 전망(-58조 2000억 원)을 넘어섰다. 중앙정부 채무도 9월 기준 1100조 원에 달했다. 반면 세수 감소 영향으로 정부 총지출 진도율은 2014년 이후 가장 낮았다.
기획재정부가 9일 공개한 ‘재정동향 11월호’에 따르면 올해 1~9월 정부의 누적 총수입은 436조 3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견줘 46조 9000억 원 줄었다. 세수 여건 악화로 이 기간 법인세·소득세 등 국세 수입이 전년 대비 50조 9000억 원 감소한 여파다. 부동산 거래가 위축하면서 소득세(-14조 2000억 원)가 줄었고 기업 실적 부진으로 법인세(-23조 8000억 원)도 감소했다. 부가세(-6조 2000억 원) 등도 내수가 줄어들었다.
세외수입은 20조 8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조 8000억 원 축소됐다. 한은 잉여금 감소(-3조 7000억 원), 우체국예금특별회계 이자 수입 증가(1조 1000억 원) 등이 영향을 미쳤다. 기금 수입은 보험료 수입 상승(5조 6000억 원), 법정부담금 증가(6000억 원)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6조 9000억 원 늘어난 148조 8000억 원을 나타냈다.
1~9월 누적 총지출도 467조 5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8조 5000억 원 줄어들었다. 코로나19 대응 사업의 축소, 국세 수입과 연동한 지방교부세·교부금 지출 감소 등의 영향이다. 본예산 대비 총지출 진도율은 73.2%로 2014년 재정 동향 발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31조 2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수지 흑자 39조 4000억 원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70조 6000억 원 적자다. 8월과 비교해 적자 규모가 4조 6000억 원 늘어났다. 본예산 전망치 58조 2000억 원과 비교하면 적자 규모가 12조 4000억 원 더 크다. 다만 전년 동기 대비로는 21조 2000억 원이 개선됐다.
9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1099조 6000억 원으로 한 달 전보다 10조 4000억 원 줄었다. 다만 지난해 말에 견줘서는 66조 1000억 원 불어났다. 조달 비용도 여전히 높은 상태다. 10월 조달 금리는 전월(3.84%) 대비 상승한 4.07% 수준을 나타냈다. 나랏빚에 따른 이자 부담이 커졌다는 얘기다. 중앙정부 채무는 국가가 직접 원리금 상환 의무를 지는 국채·차입금·국고채무부담행위 등을 포함한 것으로 만기 1년 이내인 재정 증권 및 한국은행 일시 차입금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정부는 향후 국고채 발행 및 상환 일정 등을 고려하면 올해 말 중앙정부 채무가 정부 전망치(1101조 7000억 원)에 수렴할 것으로 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