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북경제] 7년 만에 환율 관찰대상국서 빠졌는데…큰 반응 없는 이유

한국이 미국 재무부의 환율 관찰대상국에서 7년 만에 제외됐습니다. 미국은 2016년 4월 한국을 포함해 중국, 독일, 일본 등 주요 대미(對美) 무역수지 흑자 국가들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습니다. 남은 요건마저 들어맞으면 언제든 환율 조작국(심층분석대상국)으로 지정되고 불이익을 받을 수 있었던 만큼 한시름 덜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시장에서의 반응은 크지 않았습니다. 향후 경상수지 전망 등을 비춰볼 때 다음번에도 환율 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크지만 그렇다고 당국의 외환시장 개입이 자유로워졌다고 보긴 이르기 때문입니다. 환율 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된 주요 원인이 국내 경상수지 부진이라는 점도 이번 발표가 달갑지 않은 이유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b·연준)의 강도 높은 긴축 등으로 환율 보고서의 대외 견제 명분이 약해진 상태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지난 7일(현지시간) 미국 재무부가 발표한 ‘주요 교역상대국의 거시경제·환율정책 보고서’를 살펴보면 올해 6월 보고서와 마찬가지로 환율 심층분석대상국은 없었습니다. 기간은 2022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입니다. 관찰대상국은 한국과 스위스가 제외되고 베트남이 새로 지정되면서 7개국에서 6개국으로 줄었습니다. 관찰대상국은 중국, 독일,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대만, 베트남 등 6개국입니다.

미국은 종합무역법(1988) 및 교역촉진법(2015)에 따라 매년 반기별로 주요 교역 상대국 20곳을 대상으로 환율정책을 평가한 보고서를 연방 의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대미(對美) 수출에 유리하도록 자국 통화 가치를 인위적으로 낮추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인 셈입니다.

환율 조작국 지정 요건은 3가지입니다. ①외환시장 개입에서 순매수 규모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2% 및 8개월 연속 순매수 ②경상수지 흑자가 GDP 대비 3% 혹은 경상수지 갭이 1% 이상 ③대외 무역수지 흑자가 150억 달러 이상 등입니다. 여기서 2개를 충족하면 관찰대상국, 3개면 심층분석대상국에 지정됩니다. 심층분석대상국으로 지정될 경우 미국 기업 투자제한과 정부 조달 입찰, 개발자금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은 대미무역 흑자, 경상수지 흑자 요건에 해당해 2016년 4월 이후 줄곧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됐습니다. 그러다 올해 상반기 경상수지 흑자 요건이 빠지면서 무역흑자 1개 요건만 들어맞았는데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됐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일시적 상황 변화 등을 감안해 같은 요건을 2회 이상 유지해야 관찰대상국에서 제외하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도 무역흑자(380억 달러) 기준 한 가지만 충족하면서 관찰대상국에서 7년 만에 빠지게 된 겁니다.

중국도 충족 요건 수는 대미 무역흑자 1가지뿐이지만 관찰대상국에 포함돼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 당국의 외환시장 개입 정보 미공개, 환율 메커니즘에 대한 투명성 부족 등으로 중국을 특별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미·중 무역갈등 긴장감이 고조되면서 환율에 민감하게 반응했던 과거와 양상이 달라졌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최근 글로벌 경제·금융 상황을 살펴보면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가 축소되고 교역대상국들의 외환시장 개입도 매수가 아닌 매도 방향이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가파른 긴축으로 달러화 강세가 나타나면서 대체로 자국 통화 가치를 방어하기 위해서 달러를 내다 판 것입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175억 4300만 달러, 4분기 -46억 400만 달러, 올해 1분기 -21억 달러, 2분기 -59억 7300만 달러 등으로 순매도를 이어갔습니다. 보고서 자체의 대외 견제 명분이 크게 줄었다는 평가입니다.



이번 환율 관찰대상국 제외엔 큰 의미가 없다는 반응도 나옵니다. 박희찬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별다른 변수가 없다면 다음번에도 관찰대상국에서 빠진 상태를 유지하게 될 것이지만 이것이 환율 전망에 대해 특별한 함의를 갖지는 않는다”며 “외환시장 개입에 대한 기본 방침이 바뀔 것이라 생각되지 않고 인플레이션 이슈가 잔존하는 상황에서 원화 절하를 위한 달러 매수 개입을 적극적으로 할 가능성이 크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향후 환율 보고서는 분위기가 다시 달라질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국제금융센터는 “내년 연준의 통화정책 전환(pivot) 기대 등에 기반한 미국 달러화 약세가 예상되는 가운데 경기 회복이 더딘 국가들의 자국 통화 강세 방어 유인이 커질 수 있다”며 “향후 보고서에선 주요 교역국들에 대한 대외 견제 강도가 높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