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서울의 한 식당 김밥 가격. 연합뉴스생활 물가가 천정부지로 치솟는 가운데 각 지역마다 지방 공공요금 관리를 위한 물가관리관과 물가책임관이 운영된다.
행정안전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의 지방 물가 안정을 위한 지방 공공요금 안정 관리 추진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행안부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관리하는 지방 공공요금은 상하수도료·쓰레기봉투료·도시가스(소매)료·시내버스료·택시료·지하철료 등 총 7종이다. 행안부 차관이 물가책임관을 맡고 시도별로 물가관리관(국장급)이 운영된다. 지자체는 물가책임관(부단체장) 및 각 요금별 관리책임관(국장급)을 지정한다.
행안부 및 광역 물가관리관은 요금 인상을 논의하는 물가대책실무위원회 및 물가대책위원회에 직접 참석해 지방 공공요금 안정 관리 방안을 논의한다. 기초(시군구) 관리 요금 논의에는 광역(시도) 물가관리관이, 광역(시도) 관리 요금 논의에는 행안부 물가관리관이 참석한다.
지자체들은 실정에 맞게 연 2회(상·하반기) 지방 공공요금 안정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매주 지방 공공요금 단계별 인상 동향을 파악한다. 행안부는 지자체와 지방 공공요금 중심의 지방 물가 안정 관리 평가를 실시한다. 평가 결과가 우수한 지자체에 특별교부세 및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등 재정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소비자물가와 체감물가에 대한 소비자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최대한 지자체와 협력해 지방 공공요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