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자치구 포퓰리즘 경쟁 막는다…현금성 복지사업 사전협의 의무화

서울 자치구들이 표퓰리즘 경쟁을 막기 위해 현금성 복지사업 신설·변경 전 자치구 간 사전협의를 거치기를 했다.

서울시는 14일 시와 자치구의 건전재정 실행방안 1호를 마련해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7월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 구청장들이 합의한 ‘건전재정 공동 선언’ 의 후속조치다.



자치구들은 재정 위기에 대응해 전국 최초로 현금성 복지사업 추진시 의무적으로 구청장협의회 사전협의를 거치기로 했다. 지원 대상 등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정책 효과가 불분명한 선심성·포퓰리즘 사업에 제동을 걸었다. 서울시는 기존에는 무분별한 선심성 사업이 비용 대비 효과성 부족,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활용 저해 등 부작용을 초래하고 인접 자치구 구민의 상대적 박탈감을 야기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8월 구청장협의회를 중심으로 25개 자치구와 서울시가 참여하는 ‘건전재정 자치구 태스크포스(TF)’가 구성됐다. TF는 매월 회의를 개최하고 재정건전성 제고 방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앞으로 인센티브 제공 방안도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실행방안은 오는 15일 제185차 구청장협의회 정기회의 안건으로 상정한 뒤 의결을 거쳐 시행된다. 정상훈 서울시 행정국장은 “건전재정 실행방안을 통해 무분별한 선심성 사업으로 인한 재정 누수를 사전에 차단하고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효율적으로 투입할 수 있을 것”이라며 “서울시와 자치구가 힘을 모아 건전재정 실행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실행해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해 선도적 역할을 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