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의원 "한·중 배터리 합작에 우려…IRA 기준 강화하라"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주도한 조 맨친 민주당 상원의원이 한국과 중국의 전기차 배터리 합작 사업을 거론하며 IRA에 중국의 우회로를 차단할 강력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미국 정부는 이와 관련해 IRA 해외우려단체(FEOC) 세부 지침을 연내 공개할 방침이다.

맨친 의원은 13일(현지 시간) 재닛 옐런 재무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중국의 배터리 업체들이 한국·모로코와 조인트벤처나 투자 등의 형태로 사업 기회를 활발히 모색하고 있다는 최근 보도에 극심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IRA 보조금은 내수 기업과 미국이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동맹, 친구들을 위한 것”이라며 “이것을 ‘광물 세탁’에 관여한 적국들에 도둑맞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맨친 의원은 이를 위해 미 정부가 강력한 FEOC 기준을 세울 것을 요청했다. 미국은 지난해 IRA 백서에서 중국·러시아·이란·북한이 소유·관할·통제하는 기업을 FEOC로 지정하고 해당 기업을 명확히 구분할 세부 지침을 내놓기로 한 상태다. 이는 올해 안에 공개될 예정으로, IRA 규정상 내년부터는 FEOC를 통해 조달한 핵심 광물을 배터리에 사용할 경우 전기차 세액공제 적용을 받을 수 없다.

맨친 의원은 “FEOC 세부 지침은 국내 광물 안보 강화, 전기차 생산 및 제조, 동맹과의 파트너십 구축이라는 IRA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면서 “가장 강력한 기준을 세우는 것이 미국 납세자의 세금을 보호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배터리 원자재를 공급하는 중국 기업들이 올해 들어 한국에서 합작 투자 계획을 9건이나 발표하는 등 외국 기업과의 합작을 통해 IRA를 우회하려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같은 중국의 움직임에 대한 미 의회의 반발이 거세지는 가운데 미국 내에서는 포드자동차와 중국 배터리 회사 CATL의 합작 사업이 전격 중단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