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은 14일 “북한이 주장하는 소위 군사정찰위성은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것으로,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사실상 핵투발수단의 고도화에 주요한 목적에 있다”며 “이에 대한 강화된 대비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출국을 하루 앞두고 AP통신과 가진 서면인터뷰에서 “만약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성공한다면, 이는 북한 ICBM 능력의 한 단계 상승을 의미한다”며 “우리 정부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압도적인 대응능력과 응징태세를 갖춤으로써 강력한 안보태세를 확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 APEC 정상회의는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이스라엘-하마스 무력 충돌, 기후위기, 높은 인플레이션 등 과거 어느 때보다도 엄중한 시기에 개최된다”며 “바로 지금이 역내 협력을 통해 세계 경제의 변곡점마다 위기 극복과 혁신을 주도해 온 APEC이 다시 한번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과 러시아 사이의 불법 무기 거래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항의하고 국제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은 한미의 즉각적인 반격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오판을 방지하는 효과적인 방법은 굳건한 한미 연합 방어 태세를 기반으로 강력한 억제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AP 통신은 “(한반도에서는) 세계가 중동과 우크라이나 충돌에 집중하는 동안 북한이 도발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중”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북-러 군사협력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 출범 이후 북한은 총 87 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해 세계 평화와 안전을 저해하고 있다”며 “북한과 러시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가 금지하는 군사협력을 추진하는 것은 한반도 뿐 아니라 동북아시아·유럽의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번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무역투자 자유화, △혁신·디지털화,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제안하며 강력한 국제 연대를 촉구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최근 중동 지역 분쟁으로 에너지 안보가 취약해지고 경제 자원의 무기화로 세계 경제의 분절이 심화되는 상황”이라며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상품과 서비느는 물론 사람·돈·데이터가 단절 없이 흐르는 자유로운 공간을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국제 디지털 규범 정립의 시급성을 재차 거론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