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노후 1기 신도시 신속 정비 위해 특별법 필요”…연내 법안 통과 당부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1기 신도시 특별법’의 연내 통과를 촉구했다. 메가서울·광역교통망 확충에 이어 서울 인근 경기 주민들의 표심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공매도 금지 논란에 대해서도 불법 공매도를 근절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시장에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제47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단순히 집을 다시 짓는 것 뿐 아니라 주거환경 개선과 이주수요 관리까지 뒷받침되도록 특별법의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그동안 내년까지 마스터플랜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들과 소통해왔다”면서도 “하지만 지금도 30년 전에 머물러 있는 노후 도시를 미래 도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법체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대선 당시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을 공약한 뒤 국정과제로 채택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1기 신도시 특별법은 수도권 뿐 아니라 지방 광역도시의 발전에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은 “수도권 뿐 아니라 지방 거점 신도시 등 전국의 많은 분들이 법 제정을 기다리고 있다”며 “이번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다음 국회에서 처음부터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우려도 나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야당도 특별법 제정에 동의한만큼 연내 법안이 꼭 통과되도록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공매도 금지 조치가 오히려 증권 시장 악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우려에 대해 “장기적으로는 (공매도 금지가) 우리 증권시장 경쟁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길”이라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공매도 금지 조치로 일각에서는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네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이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도 “하지만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의 증권시장은 변동성이 크고 개인투자자 비중이 높아 (상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불법 공매도 문제를 더 방치하는 것은 공정한 가격 형성을 어렵게 해 개인 투자자들에게 큰 손실을 입힐 뿐 아니라 증권시장의 신뢰 저하와 투자자 이탈을 초래할 수 있다”며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만들어 낼 때까지 공매도를 금지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중소기업 납품 대금 지급이 지연되지 않도록 해달라”, “납품대금 연동제에 모든 원청기업이 참여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10월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으로 중소기업이 납품대금을 제값으로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면서도 “최근 고금리 여파로 어려워진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자금 사정은 쉽게 나아지지 않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매출의 75%를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의존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현재 374개 사가 참여하고 있는 ‘납품대금 연동제’에 모든 원청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서 적극 설득해줄 것”이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고금리로 자금 예치 이익이 커짐에 따라 납품 대금 미불이 늘어난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감안하여, 관계부처들은 협력, 납품 대금 지급이 지연되지 않도록 현장 감독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민생법안인 ‘공정채용법’의 신속한 입법도 주문했다. 윤대통령은 “민간과 기업 중심의 시장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고 해외시장 개척과 세일즈 외교에 나서는 것은 미래세대인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기 위한 전제 조건이 바로 채용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제 막 사회에 진출하는 청년들이 좌절하지 않도록 고용세습, 채용 갑질을 근절하기 위한 ‘공정채용법’의 신속한 시행이 필요하다”며 “우리 청년들이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입법에 속도를 내달라”고 말했다.

이번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과 관련해 윤 대통령은 APEC 정상회의에서 공급망 다변화 및 무역·투자 확대를 회원국 정상들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5일부터 2박 4일 일정으로 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샌프란시스코를 방문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다음주 출발할 예정인 영국 국빈 방문 중에는 ‘한영 어코드’를 채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방문하는 프랑스 파리에서는 2030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 막판 외교전에 주력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