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중기·벤처

AI 역할에 시각차…국민 "발명 파트너" vs 전문가 "보조 수단"

특허청, 1500명 대상 대국민 설문조사

전문가 10명 중 6명 AI 발명자 인정 반대

사진 제공=특허청사진 제공=특허청




국민 대다수는 인공지능(AI)을 발명 파트너로 보는 반면 관련 분야 전문가들은 인공지능을 발명의 보조 수단으로 여기는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특허청이 발표한 일반국민·전문가 대상 '인공지능 발명자 관련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반 국민 중 70%는 인공지능을 발명 파트너라고 답했다. 반면 전문가들은 66%가 사람을 보조하는 단순 도구에 불과하다고 응답했다.



일반인은 번역, 상담, 검색과 같은 일상생활에서 인공지능의 개발속도가 매우 빠르다고 인식했지만 전문가는 발명, 개발 등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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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을 발명자로 인정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반대의견이 60.8%에 달했다. 인공지능의 특허권자 인정여부에는 반대가 75.6%로 부정적인 의견이 높았다. 인공지능이 법률상 권리, 의무의 주체로 역할을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본 것이다.

전문가 2명 중 1명은 인공지능이 발명에 기여한 것을 인정해 특허권을 부여해야 한다면 '인공지능 플랫폼을 활용해 발명한 자(50.5%)'에게 귀속시켜야 한다고 응답했다. 인공지능 개발자(22.7%)와 인공지능 소유자(16.2%) 등을 답한 전문가들은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

일반인(75%)과 전문가(65%) 모두 인공지능이 발명에 기여한 특허는 현행 특허권의 보호기간(20년)보다 짧게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인공지능이 짧은 시간에 너무 많은 발명을 할 수 있어 사람의 창작영역을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설문조사는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일반인용과 인공지능 전문가가 참여하는 전문가용으로 구분해 지난 7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 진행됐다. 일반인 1204명, 전문가는 292명이 참여했다.

박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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