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또 의석수를 앞세워 국회에서 독주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내년도 예산안에서 연구개발(R&D) 예산 등을 약 8400억 원 늘려 상임위원회 예산소위원회에서 단독 의결했다. 민주당은 방송통신위원회 예산에서도 정부가 가짜 뉴스 대응을 위해 편성한 예산을 여당과의 합의 없이 대폭 삭감해 ‘날치기식 예산’ 논란을 샀다.
민주당은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예산안심사소위원회에서 소관 부처들의 예산안을 단독 의결했다. 의결된 예산안에서는 과기정통부 예산 약 8400억 원이 순증됐다. 당초 정부가 편성한 예산에서 과학기술계 연구원 운영비 지원과 한국과학기술원(KAIST)을 포함한 4대 과학기술원 학생 인건비 등 약 2조 원을 증액하고 글로벌톱(TOP)전략연구단 지원 사업, 첨단 바이오 글로벌 역량 강화 등의 부문에서 약 1조 1600억 원을 감액한 것이다. 삭감된 글로벌 R&D 예산들은 비목을 조정해 R&D 집단 연구 지원, 연구원 운영비 지원 등의 R&D 예산으로 재편했다.
민주당이 의결한 방통위 예산은 KBS 대외 방송 송출 지원 예산 등 총 278억 원가량이 증액됐고 가짜 뉴스 정책 추진 예산이 약 46억 원 감액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경우 약 90억 원이 늘고 중소형 원자로 안전 규제 기반 기술 R&D 1건에 대해 약 43억 원이 줄었다. 민주당 과방위원들은 의결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측은 여전히 ‘윤석열표’ 예산을 고집하며 주요 사업에 대한 국회의 예산 심사를 수용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의석수로 밀어붙인 예산안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은 성명을 통해 “가짜 뉴스 관련 예산 등은 국민에게 꼭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지원해야 한다”며 “여야 합의 없는 날치기식 예산은 절대 인정할 수 없고 예산 소위가 무효이므로 과방위 전체회의도 개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