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을 두 번 먹는 사람이 있다면 배급 횟수를 철저히 단속해 남용을 막으면 됩니다. 급식 양을 줄이는 게 답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 국내 중소 반도체 업체 대표에게 최근 국가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에 대해 물어보니 이런 답이 돌아왔다. 대학과 연구소뿐 아니라 자본 기반이 탄탄하지 못한 중소 반도체 업체에서도 삭감 여파가 여실히 느껴진다고 했다. 그는 “개발 중인 프로젝트 존속이 불투명해졌고 준비하던 신규 프로젝트를 미뤄야 하는 상황에 처한 기업들도 많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석·박사급은 고사하고 학사 인재도 구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푸념도 덧붙였다.
산업통상자원부의 국내 반도체 설계(팹리스) 기술개발 육성 R&D 예산은 올해 214억 원에서 내년 18억 원으로 90% 넘게 삭감됐다. 글로벌 팹리스를 키우겠다는 ‘스타 팹리스 30’ 사업의 가용 예산도 올해 100억 원대 중반에서 내년 18억 원으로 뚝 떨어졌다.
국가 R&D 예산이 매년 늘어나며 비효율적인 배분 행태가 없었던 건 아니다. 국가보조금만으로 명맥을 잇는 ‘좀비기업’이 늘어나는 것도 튼튼한 반도체 생태계 구축엔 해가 된다. 다만 효율적인 R&D 예산 분배를 고민하기에 앞서 삭감부터 단행한 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업계 목소리다. 특히 국내 반도체 산업의 취약점인 시스템반도체와 팹리스 육성 예산이 삭감된 건 더욱 뼈아프다. 한국이 있는 연구 예산도 삭감하는 와중에 일본과 중국 등 경쟁 국가는 정부가 주도해 거대 자본을 투입하며 반도체 판을 키우고 있다.
이제부터라도 비효율의 효율화를 위한 대책을 찾아야 하는 시점이다. 중복되는 프로젝트는 심사 단계에서 걸러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키워드 위주로 R&D 과제 적합도를 가려내다 보니 결과적으로는 ‘과제를 위한 과제’만 살아남고 사업화나 상용화는 어렵다는 지적도 반복된다. 장기 과제에 대한 성과 평가도 꾸준히 이뤄져야 한다.
최근 정부와 여당이 R&D 예산 보완을 위한 사업별 재검토에 들어갔다. 산업계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 반도체 기초 체력을 길러줄 수 있는 예산안이 마련되길 기대해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