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추가 임시예산안 가결…셧다운 일단 모면

미국 연방 정부가 ‘셧다운(일시적 업무 정지)’ 위기를 또 한번 넘겼다. 미국 하원이 내년 2월 초까지 사용할 추가 임시 예산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다만 어디까지나 ‘임시’ 예산안인 데다 공화당 강경 우파의 입장도 여전해 완전한 내년 예산 통과까지는 진통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14일(현지 시간) 미 하원은 본회의를 열고 이달 17일부터 내년 1월 19일까지 사용할 임시 예산안을 찬성 336표, 반대 95표로 가결시켰다. 국방부와 국무부 예산은 내년 2월 2일까지 편성됐다. 이는 9월 30일 셧다운을 하루 앞두고 통과됐던 임시 예산안에 이은 추가 예산안이다. 상원에서는 양당 지도부가 지지 입장을 밝힌 바 있어 빠른 통과가 예상된다.

이번 예산안 통과는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이 주도했다. 20여 명의 공화당 강경파는 1차 임시 예산안 통과 직후 공화당 소속인 케빈 매카시 전 하원의장을 해임했다. 이후 하원의장 후보가 세 차례 나왔으나 모두 낙마했고 네 번째 후보인 존슨 의장이 선출돼 가까스로 예산을 통과시켰다.

당장 셧다운 위기는 피했으나 장기적인 우려는 여전하다. 현재 미 하원은 공화당 221석, 민주당 212석으로 양당의 의석 차가 미미하다. 존슨 의장은 임시 예산안 통과를 위해 민주당에 손을 벌렸다. 정상적인 방식으로 예산안을 넘기기 위해서는 하원 운영위원회를 거쳐야 하는데 위원회는 예산 축소를 원하는 공화당 강경파가 장악하고 있다. 이에 위원회를 거치지 않는 대신 재적 의원 3분의 2의 찬성을 얻어야 하는 ‘패스트트랙’을 택한 것이다. 현 예산안은 공화당 강경파가 원하는 예산 삭감안이 들어 있지 않아 향후 진통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공화당 주류는 예산 편성에 호의적이지만 소수의 강경파를 설득하지 못하고 있다. 강경파가 입장을 바꿀 가능성도 작은 데다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지원, 국경 관리 예상 등을 두고 이견이 크다. 이에 내년 1월에는 또다시 셧다운 위기를 겪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