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대 정원 추진" vs 의협 "필수의료대책 먼저"… 입장차이 뚜렷

정부가 대한의사협회와 의사 인력 확충 관련 논의에 나섰지만 양측은 뚜렷한 입장차만 확인했다. 정부는 필수의료 분야의 의사인력 부족은 더는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이라며 설득에 나선 가운데 의협은 일방적으로 의대 정원 확대를 강행할 경우 투쟁을 불사하겠다며 강경 입장을 이어갔다. 다만 의협은 수가 정상화 등 필수의료 분야 대책이 선결된다면 의대 정원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다며 여지를 남겼다.

보건복지부와 의협은 15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티타워에서 제17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열고 필수·지역의료 위기 극복을 위한 의대 정원 확대에 관해 논의했다. 양측은 지난 2일 이후 약 2주 만에 함께 테이블에 앉았다. 앞서 의협은 지난 9일 예정이었던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취소하고 협상단 구성을 개편했다. 기존 이광래 인천시의사회장이 사퇴하고 양동호 광주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이 협상단장 자리에 앉았다.

의협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복지부가 한 의대 증원 수요조사의 객관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의대 정원 확대만으로는 필수의료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양 단장은 “의대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면 과학적 근거에 따라 적정 인력을 따져야 하는데, 지금의 수요조사는 전혀 과학적이지도 객관적이지도 못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학과 부속병원, 지역의 정치인과 지자체 모두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수요조사 결과는 현실을 왜곡하고 각자의 목적에 따라 변질될 것”이라며 “이번 수요조사는 고양이에게 얼마나 많은 생선 필요하냐고 묻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말했다.

의협은 지난 2020년에 이어 재차 투쟁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당시 정부가 의대 정원 확충과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하자 전공의를 포함한 의사들이 총파업과 집단 휴진을 벌여 이를 무산시켰다.

의협은 의사를 확대할 게 아니라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했다. 양 단장은 “필수의료가 기피되는 건 리스크에 비해 돌아오는 보상이 적기 때문”이라며 “저수가를 정상화하고 의료사고 특례법을 조속히 제정해 의사들이 마음 놓고 진료에 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면 필수의료는 당연히 정상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복지부는 인력 부족으로 위기에 처한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라며 맞섰다. 그동안 복지부는 지방의료원과 병원단체, 의학교육계 등 의료계 여러 관계자와 간담회를 열고 폭넓게 의견을 수렴해왔다. 이들은 필수의료 분야의 의사인력 부족 문제에 공감하며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고 본다.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의사인력을 확충해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더 이상 외면해선 안 된다”며 “현장과 지역, 의학교육계의 요구를 포퓰리즘으로 치부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의협이) 국민의 요구를 등한시하고 의사 인력 확충을 막는다면 ‘직역 이기주의’라는 국민의 비판을 받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며 “더 이상 의대 정원 확대를 요구하는 국민과 대학, 필수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의료인력 재배치’라는 현실성 없는 대안으로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또 “의대 정원 확대는 여야 없이 한목소리로 공감하고, 거의 모든 언론과 대다수 국민이 지지하는 정책”이라며 “이런 현실을 언제까지 딴 세상 얘기로 치부할 것인지 묻고 싶다”고 했다.

의협의 전향적 입장 변화도 촉구했다. 정 정책관은 “정부와 의료계가 합심해 국민들께 우리나라 보건의료 미래 비전을 보여드려야 할 정책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국민의 기대와 신뢰가 실망과 불신으로 바뀌지 않도록 의협도 전향적인 변화와 협력의 모습을 보여주시길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복지부와 의협은 이날 의료현안협의체 운영 방향을 재확인하고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지역·필수의료 혁신방안을 도출하는 데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또 다음 회의에서는 의료계에서 줄곧 요구해왔던 필수의료 분야의 수가를 개선하는 논의에 집중할 방침이다.

의협은 이날 회의에서 지역·필수의료 분야로의 의사 인력 유입 방안이 선행되면 의대 정원에 관한 논의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고위험·고난도 의료행위에 대한 수가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대 정원 확대 등 필수의료 혁신 전략과 관련해 의협뿐만 아니라 병원단체와 환자단체, 의학계, 의학교육계 등을 만나 간담회를 열고 현장 의견을 경청하고, 수요조사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