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고용률이 63.3%로 월간 기준 역대 최대를, 실업률은 사상 최저인 2.1%를 각각 기록했다.
하지만 취업 준비나 구직 활동을 하지 않는 20대는 34만 명, 30대는 26만 명이나 돼 고용의 질에 여전히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다.
15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10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고용률은 1년 전보다 0.6%포인트 상승한 63.3%였다. 이는 1982년 7월 월간 통계 작성 이후 동월 기준 역대 최고치다. 15~64세 고용률도 0.8%포인트 오른 69.7%를 찍어 1989년 관련 통계를 내놓기 시작한 후 월간 기준 가장 높았다.
반면 지난달 실업률은 1년 전보다 0.3%포인트 떨어진 2.1%, 실업자 수는 6만 6000명 줄어든 62만 7000명으로 집계됐다. 실업률과 실업자 수 모두 관련 통계가 작성된 후 같은 달 기준으로 최저였다. 기획재정부는 “상용직 일자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56.5%로 동월 기준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며 “핵심 취업 연령대인 20대 후반 고용률도 72.7%로 10월 기준 역대 최고”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젊은 층의 고용 현황은 암울하다. ‘쉬었음’ 청년(15~29세)은 올해 41만 명(1~10월 월평균)에 달한다. ‘쉬었음’ 청년층은 2020년(44만 8000명)을 기점으로 줄다가 지난해(39만 명) 이후 다시 반등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전체 청년에서 ‘쉬었음’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4.9%로 5년 전인 2018년(3.4%)보다 44.1% 늘어났다.
‘쉬었음’은 비경제활동인구 중 중대한 질병이나 장애가 없음에도 구직·취업을 하지 않는 인구를 말한다. 따라서 경제활동인구만을 기준으로 삼는 고용·실업률 통계에는 잡히지 않는다. 고용시장이 호조세를 보이는 이면에는 고용시장 진입을 꺼리는 청년층이 늘어나는 현상이 자리하고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문제는 30대에서도 구직 활동을 중단한 이가 늘고 있는 점이다. 30대의 월평균 ‘쉬었음’ 인구는 올해 27만 1000명으로 5년 전에 비해 47.6% 증가했다. 20~39세로 보면 ‘쉬었음’ 인구가 46만 6000명에서 65만 명으로 39.3% 늘었다. 박영범 한성대 명예교수는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취업에 실패한 20대 후반이 30대로 넘어왔을 가능성이 있다”고 해석했다.
정부에서는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대기업의 수시·경력 채용 확대’를 큰 원인으로 보고 있다. 중소기업 기피 현상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기업 등 인기가 높은 직장에 신입사원으로 들어가는 것은 점점 어려워지다 보니 이직을 준비하기 위해 잠깐 쉬거나 아예 구직 활동을 단념하는 청년이 늘고 있다는 의미다.
이에 정부는 이날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열고 ‘청년층 노동시장 유입 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 경험을 7만 4000개 제공하고 사회적으로 고립된 ‘니트청년’에게 특화된 일자리도 신규 도입하는 게 골자다. 청년층의 중소기업 취업을 유인하기 위해 빈 일자리 청년취업지원금과 50억 원 규모의 상생 연대 형성 지원도 신설하기로 했다.
하지만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중소기업들의 ‘빈 일자리’를 줄이기 위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명예교수는 “박근혜 정부 당시 ‘능력 중심 사회’라는 주제로 자격과 학력을 동등히 인정해주는 국가역향체계(NQF) 구축을 추진했는데 현 정부에서 이 같은 프로그램을 복원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