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9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불법 사금융 민생 현장 간담회에서 이복현 금감원장과 함께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금융감독원이 소비자 보호 및 민생 관련 조직인 금융소비자보호처를 전면 개편한다. 금감원은 소보처의 기존 금융 사기, 보이스피싱 대응 등 업무에 자금 세탁과 같은 다른 부서에서 다루던 업무까지 민생 금융 범죄를 총망라해 대응하는 본부로 탈바꿈할 방침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5일 임원회의에서 “금융 범죄 척결 및 금융 부문 불공정 시장 관행 근절을 바라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며 “소보처를 현재의 피해 예방, 권익 보호 체계에서 민생 침해 대응, 공정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체계로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소보처는 부원장급인 소보처장 아래 2명의 부원장보가 각각 ‘소비자 피해 예방’ ‘소비자 권익 보호’ 부문을 담당하고 있는데 이러한 조직 구조를 아예 바꾸겠다는 것이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소보처의 축을 완전히 바꿀 것”이라며 “‘금융 소비자 보호’ 부문과 ‘민생 침해 대응’ 부문으로 소보처를 구분하고 금감원 내부에 산발적으로 나뉜 관련 조직들을 모아 민생 부문에 총괄 책임을 맡길 것”이라고 말했다. 부원장보 산하 1개 부문 전체가 민생 관련 금융 범죄에 대응하는 식이다. 금감원은 이 총괄 대응 본부에 보험‧금융사기대응단뿐만 아니라 금융교육국, 전략감독실 산하 자금세탁방지실 등도 포함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감원이 민생 금융 범죄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불법 사금융을 정조준한 데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앞서 윤 대통령은 9일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를 찾아 “(불법 사금융을)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하고 피해 구제가 실질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불법 채권 추심 등에 대한 강경 대응을 주문한 바 있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민생 침해 금융 범죄와 관련해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조직 개편을 통해 총력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이날 불법 채권 추심과 관련해 소비자 ‘주의’ 경보도 발령했다. 한 채권 추심 회사의 경우 수임받은 채권의 66%가 소멸시효가 완성됐음에도 불구하고 채권 추심을 진행하고 연 20%로 제한된 이자 한도를 초과해 이자 채권을 추심하는 등 불법 사례가 확인됐기 때문이다. 금감원 측은 “추심이 진행될 경우 채권 추심인에게 채무 확인서를 요청해 소멸시효 기간을 확인하고 과도한 이자를 불법으로 추심하는 경우에는 금감원으로 즉시 신고 또는 민원 접수를 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