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임승차 NO"…구직활동 안하는 실업자 복지 깎는 '이 나라'

영국이 구직 활동을 하지 않는 실업자에게 복지를 삭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상속세율 인하도 검토한다.

16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제러미 헌트(사진) 재무장관은 22일 발표되는 가을 예산안 발표를 앞두고 이 같은 ‘백 투 워크(back to work)’ 계획을 발표했다. 핵심은 경제주체들이 일자리를 가지도록 당근과 채찍을 주는 것이다. 우선 향후 5년간 25억 파운드(약 4조 원)를 투입해 신체적·정신적으로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최대 110만 명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반면 구직 활동에 적극적이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채찍을 든다. 헌트 장관은 열심히 일하는 납세자에게 무임승차하려는 사람은 누구라도 그들의 복지 혜택을 잃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부적으로 18개월 이상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면 근로 경험을 하도록 배정되는데 이를 거부할 경우 제재 대상이 된다. 취업 박람회와 구직 면접 참석 등의 활동은 디지털 도구로 추적한다. 헌트 장관은 이를 두고 10년 만에 최대 규모의 복지 개편이라고 설명했다.

헌트 장관은 일자리가 100만 개나 비어 있는데도 구직 활동을 안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경제성장을 위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파이낸셜타임스(FT)는 헌트 장관이 가을 예산안에 상속세율 인하를 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재무부는 상속세율 인하가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번 가을 예산안 논의에 참여하고 있는 한 인사는 FT에 “부동산을 상속받더라도 곧바로 이를 매각해 모든 돈을 써버리는 경우는 드물다”고 말했다. 상속세율 인하로 상속이 증가하더라도 사람들이 소비를 급진적으로 늘려 물가를 자극할 가능성은 낮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