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기획재정부 차관이 17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제33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제2차 물가관계차관회의, 신성장전략 TF 제7차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김병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7일 “11월말까지 한국 소비자원을 중심으로 슈링크플레이션 실태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슈링크플레이션은 양을 줄인다는 뜻의 슈링크(shrink)와 물가 상승을 뜻하는 인플레이션(inflation)의 합성어로, 가격은 그대로 두거나 올리면서 제품 용량을 줄이는 가격인상을 의미한다. 기재부를 비롯해 공정거래위워회, 농림축식품부 등이 연일 슈링크플레이션이 ‘꼼수’라고 규정한 만큼 강도높은 제재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 차관은 이날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제33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제2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며 “슈링크플레이션의 신고센터도 신설해 제보를 받겠다”고 말했다.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소비자의 알권리를 높이는 한편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김 차관은 “용량 축소 등을 통한 편법 인상에 대한 우려가 많다”며 “정직한 판매행위가 아니고 소비자 신뢰를 저해할 수 있어 정부로서도 중요한 문제로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또 계란가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12월 중 마련할 계획이다. 김 차관은 “계란 수급요인이 양호하지만 산지 고시가격이 경직된 면이 있다”며 “산지 고시가격이 수급여건을 신속히 반영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계란 공판장 및 11월30일 출범하는 온라인 도매시장 등을 활용하는 제도 개선을 12월 중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염료·삶지 않은 명주실(생사)·식품용감자·변성전분 등에 대한 인하된 관세를 내년에도 유지하기로 했다. 김 차관은 "이번 주에도 각 부처들은 농축수산물 생산 및 유통 현장, 의류·신발 업계 등을 찾아 다니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며 "실제 염료·생사, 식품용 감자, 변성 전분 등은 업계의 건의로 인하된 관세를 내년에도 지속 적용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차관은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고 체감도 높은 물가안정 대책을 지속 강구해 물가 개선 조짐이 한층 더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