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등 印·太 14개국, 핵심광물 대화체 만든다

한국과 미국·일본·호주·인도 등 인도태평양 14개국이 핵심 광물 공급망 구축을 위한 ‘핵심 광물 대화체’를 만든다. 핵심 광물 수급에 문제가 생기면 고위급 협의체를 가동해 적극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16일(현지 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행사를 계기로 열린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정상회의에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등 13개 참여국의 정상 및 인도의 장관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 각국 정상들은 △공급망 교란 예방 및 대응 역량 강화 △청정 경제 전환을 위한 협력 투자 촉진 △부패 방지, 조세 행정 효율성 증진을 통한 공정경제 발전 △상호 호혜 무역협정 성과 도출에 노력하기로 합의하고 핵심 광물 공급망 구축을 위한 ‘핵심 광물 대화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대화체 참여국들은 자원 매장 현황을 정밀하게 파악하고 관련 무역을 확대하기 위해 ‘광물 매장량 종합지도’ 작성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최상목 경제수석은 “내년 공급망 협정이 발효되면 광물 공급 위기 발생 시 14개국 고위 공무원으로 구성된 위기 대응 네트워크를 통해 대체 공급처 확보나 운송 경로 발굴, 수출 절차 간소화 등에 나선다”며 “인태 지역 공급망의 회복력이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IPEF 연설에서 핵심 광물 대화체 출범체 배경에 대해 “공급망을 더 강화하고 청정에너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 합의가 있었다면, 반도체나 다른 많은 (공급난을 겪은 자원) 부족으로 그렇게 많은 노동자를 해고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IPEF 회원국들은 청정 경제 전환을 위해 서로 정책 정보를 공유하고 관련 투자도 촉진하기로 했다. 회원국들은 친환경 항만 등 인프라 개발 목적의 ‘청정 경제 촉진 펀드’를 총 5000만 달러 규모로 조성하기로 했다. 한국은 그중 800만 달러를 공여한다. 각국은 청정에너지 저장 등의 사업에도 2030년까지 약 1550억 달러 이상의 공공자금을 투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 수석은 “우리 기업의 인프라 개발 등에 있어 기회도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각국 정상들은 회원국 간 인적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IPEF 네트워크’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또 에너지·안보·기술 협력은 물론 다자무역체로서 작동하기 위한 협의도 지속해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장관회의는 매년, 정상회의는 격년마다 개최하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올 5월 타결된 IPEF 차원의 공급망 협정에 이어 청정 경제 협정과 공정경제 협정에 이르기까지 짧은 기간 동안 4개 중 3개 필라(분야)에서 합의를 이룬 점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회원국들은 공정경제 발전을 위해 뇌물이나 자금세탁 등을 막기 위한 유엔반부패협약 준수 방안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 조달 시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조세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통해 역내 기업 환경의 안정성과 투명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최 수석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