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전경. 사진 제공=국회
내년도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 표심을 얻기 위한 여야의 퍼주기식 예산 심사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첨단 산업 지원을 비롯한 국가 중대 사업 예산은 깎고 이를 통해 선심성 사업 예산을 잇따라 늘리는 움직임을 전례 없이 노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보수·진보 정당 구분 없이 오로지 선거 승리 욕심에 눈이 멀어 국가의 미래를 망치고 있다는 비판을 사게 됐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최근 각 상임위원회에서 진행된 예비 심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과반 의석을 앞세워 원자력발전, 청년 일 경험 사업 등 정부의 주요 사업 예산은 삭감하고 지역사랑상품권·새만금 등의 예산 증액을 주도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하면서도 민생을 명분 삼아 대학생 대상 아침 식사를 지원하는 ‘천 원의 아침밥’ 등 선심성 예산은 대거 늘리려고 해 포퓰리즘 논란을 사고 있다.
특히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 의원들 주도로 열린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예산안이 의결됐다. 민주당은 정부의 핵심 에너지 사업인 원전 생태계 조성 예산 1831억 원을 삭감했다. 반면 신재생에너지 금융·보급 지원 등 신재생에너지 관련 예산은 정부안보다 늘렸다. 이에 대해 산자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정책 예산에 족쇄를 채우고 거대 야당의 이념 편향적 예산만 챙기겠다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민주당은 각 상임위에서 이재명 대표의 주요 정책을 중심으로 예산 증액에 나섰다. 대표적인 사례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이뤄진 이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주요 정책인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의 7053억 원 증액이다.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청년 패스(청년 3만 원 교통비 지원)’를 포함한 대중교통비 지원 예산이 늘어나 2923억 원으로 편성됐다. 민주당의 주요 지지 기반인 전라북도의 새만금 사업은 고속도로·신공항·항구 등 기반시설 건설 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이 증가했다.
국민의힘은 최근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 심사 방향에서 “약자 복지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면서 주요 증액 사업으로 천 원의 아침밥, 고령자 대상 무릎관절 수술, 임플란트 지원 확대,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 감면 등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