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4이동통신사를 출범시켜 통신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하겠다는 방침을 꺼낸든 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5G 28㎓ 주파수 할당 신청 접수를 개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신청 접수는 12월 19일까지 약 1개월 간 진행된다.
정부는 시장 진입의 문턱을 낮추기 위해 전국단위 할당 신청뿐만 아니라 권역단위 할당 신청도 가능하도록 했다. 권역은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대경권, 호남권, 동남권, 제주권 등이다.
최저경쟁가격은 전국단위가 742억 원이다. 이에 반해 권역단위는 △수도권 337억 원 △강원권 43억 원 △충청권 79억 원 △대경권 81억 원 △호남권 79억 원 △동남권 105억 원 △제주권 18억 원 등으로 차이가 난다.
망 구축 의무의 경우 할당일로부터 3년차까지 할당받는 사업자는 전국단위 기준 총 6000대의 28㎓ 기지국 장비를 구축해야 한다. 권역단위는 각 권역별로 정해진 구축 의무를 지켜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전국단위 할당 절차를 우선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전국단위 사업자가 선정되지 않는 경우 권역단위 할당 절차를 진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