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현실화율 로드맵' 전면 재검토..폐기까지도

윤석열 정부가 직전 정부 때 도입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 로드맵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매년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을 높이는 로드맵을 따를 경우 장기적으로 국민 보유세 부담이 확대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해서다. 이에 따라 당장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올라갈 예정이었던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은 일단 내년에는 올해 수준으로 동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토교통부는 20일 한국부동산원 서울강남지사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관련 공청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발제를 맡은 송경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현실화율 로드맵의 필요성 및 타당성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토부가 조세연에 공시가 현실화 계획 재검토 연구 용역을 맡긴 만큼 ‘근본적 재검토’ 제안을 받아들일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2020년 문재인 정부가 수립한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을 개편하는 작업을 진행해 왔다. 유형에 따라 최장 2035년(아파트는 2030년)까지 시세의 90%까지 공시가를 끌어올리기로 한 문재인 정부의 목표치를 하향 조정하고 목표 달성 연도도 늦추는 것을 추진했다. 하지만 이 같은 부분 개선만으로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아예 폐지 카드까지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로드맵 폐지까지 포함한) 공시가격 현실화율 재검토 방안을 조만간 안건으로 올려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이달 말 중 발표된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평균 현실화율은 2020년 수준인 69%를 적용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