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공시가격에 적용하는 현실화율을 올해와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한다. 당초 올해 말까지 발표하기로 했던 '현실화율 로드맵'은 폐지하는 방안까지 포함해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오전 서울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열린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조사자가 산정한 시세와 지난 2020년 문재인 정부에서 수립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른 연도별 현실화율을 통해 산정하고 있다. 공동주택은 2025~2030년까지, 단독주택은 2027~2035년까지, 토지는 2038년까지 모두 현실화율을 90%로 끌어올리는 것이 골자다.
그러나 2021~2022년 부동산 가격이 오른 가운데 현실화율이 상향 조정되면서 공시가격 급등과 세제 등 국민 부담이 가중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윤석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감안해 국정과제에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검토'를 포함하고 연구와 논의를 계속해왔다. 구체적인 로드맵이 제시되지 않은 만큼 일단 올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2020년 수준(69%)으로 낮춰 시간을 번 상태다. 정부는 지난해 공청회를 통해 현실화율 목표치를 90%에서 80%로 낮추고 목표 달성 연도도 2040년까지 연장하는 등 방향성을 제시한 바 있다.
자료=국토교통부하지만 정부는 이번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현실화율 재수립 방안을 근본적인 차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가격 괴리가 벌어지면서 공시가격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떨어졌고, 부동산 시장 변동성이 커진 만큼 부담이 급증하는 부작용이 크다고 본 것이다. 9억 이상 고가 주택과 토지에 대해서는 빠른 시세 반영을, 9억 미만 저가 주택에 대해서는 균형성 제고를 우선적 목표로 설정해 공정한 공시 가격 산정이 이뤄지지 못하는 문제도 있었다.
정부는 기존 현실화 계획을 수정·보완하는 부분적 개선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현실화 계획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연구용역을 내년 1월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 따른 근본적 개편방안은 내년 하반기께 나올 전망이다.
당장 내년 초부터 적용되는 현실화율은 올해와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현실화 계획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는 상황에서 기존 계획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시각에서다. 당초 기존 로드맵대로라면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공동주택 75.6% △단독주택 63.6% △토지 77.8%까지 높아져야 했지만 이날 '동결'로 결정함에 따라 올해와 동일한 △공동주택 69% △단독주택 53.6% △토지 65.5% 수준이 유지된다. 국토부는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과 거시경제 여건의 불안정성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금리 인상과 물가 상승, 가계부채 증가 등으로 국민들의 부담이 커진 상황도 영향을 미쳤다.
김오진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공시제도가 공정과 상식에 기반하여 운영되기 위해서는 현실화 계획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와 종합적인 처방이 필요하다"며 "국민의 눈높이에서 현실화 계획을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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