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필수(오른쪽)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21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회관에서 정부의 의대 정원 수요조사 발표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대한의사협회는 보건복지부가 21일 발표한 의대 정원 수요조사 결과에 반발하며 총파업을 예고했다.
의협은 이날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이해 당사자들의 희망사항만을 담은 정부의 이번 의대 정원 수요조사를 졸속·부실·불공정 조사로 규정한다”며 “비과학적 조사 결과를 의대 정원 확대 근거로 활용하려는 정부의 여론몰이를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적정 의대 정원에 대한 분석은 의사의 수급 및 의료 서비스의 질에 미치는 영향, 인구구조 변화, 의료기술 발전, 의료제도의 변화 등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해 종합적이고 신중하게 검토돼야 한다”면서 “국가의 의대 정원 정책은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의료 정책이자 대한민국의 미래 방향을 설정하는 중요한 교육 정책으로 의대 정원 증원 여부 결정과 규모 분석에는 반드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근거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이어 “하지만 이번에 진행된 정부의 수요조사에 과학적 분석은 온데간데없고 대학과 병원이 원하는 만큼, 지역의 정치인과 지방자치단체가 바라는 만큼이 의대 정원의 적정 수치가 됐다”며 “이후 이어질 형식적인 현장점검은 이러한 정치적 근거를 과학적 근거로 둔갑시키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졸속으로 진행된 수요조사는 입시 수혜를 바라는대학 총장들과 이를 반대하는 의대 학장들 간 갈등을 유발했고, 아직 확정되지 않고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은 숫자 발표로 우리 사회에 큰 혼란을 초래했다”면서 “과학적 근거가 없고 준비되지 않은 주먹구구식 의대 정원 확대는 2018년 실패한 서남의대만 전국에 우후죽순 난립하게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의협은 “정부가 고민하는 의대 정원 정책이 필수·지역 의료를 살리기 위함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되새기며 정치적 외압이나 여론에 굴복하지 말고 진정으로 필수·지역 의료를 살리는 길이 무엇인지 해답을 찾아야 한다”며 “주먹구구식 여론몰이 조사를 즉각 중단하고 정치적 논리가 아닌 과학적 근거와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올바른 의대 정원 정책을 수립해달라”고 촉구했다.
특히 의협은 “우리나라 의학 교육의 현실에는 눈을 감고 교육 대상인 의대생들의 의견에는 귀를 닫고 협상 당사자인 의협은 배제한 정부의 편파적 수요 조사와 독단적 결과 발표에 강한 분노를 느낀다”며 “지금처럼 과학적 근거와 충분한 소통 없이 의대 정원 정책을 일방적으로 강행할 경우 14만 의사들의 총의를 한데 모아 의료계 총파업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2020년보다 더 강력한 의료계의 강경 투쟁에 마주하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 발생할 사회적 혼란과 갈등, 더 나아가 국민 피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오롯이 의료계의 신뢰를 저버리고 독선적으로 정책을 강행하고 있는 정부에 있음을 선언한다”고 강조했다.
